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이 문민정부와 국 민의 정부의 혁신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6가지 기준에 의해 세 개 정부의 혁신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공통점들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도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참여 정부는 기존 정부들과는 달리 작은 정부보다는 일 잘하는 정부 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로 기능과 과정, 시스템과 문화에 치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혁신의 주체로 격상시켰으 며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로드맵, 포럼, 사례, 매뉴얼, 인터넷, 각 종 경영혁신기법을 활용한 독특한 방식으로 혁신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에 비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혁신에 대한 지대 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론보다는 실천과 실용성을 강조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유형과 이념적 배경은 무엇 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이에 답하고자 정부개혁의 다양한 유형과 사조를 고찰한 후 참여정부의 혁신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개혁유형은 시장형 개혁의 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 로는 참여형 개혁의 특질들을 더 많이 보유한다고 보인다. 또한 참여정부의 이념적 배경은 신공공관리론적 특징과 거버넌스적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 혹은 전환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양 이념 중 신공공관리론은 주로 개혁의 방법론 차원에서 차용하고 있으며, 인간관이나 추구하는 목적 측면에서 는 기본적으로 신거버넌스를 이념적 토대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 1 절 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변화
1. 기술과 사회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변화
2.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3. 시민과 정부의 상호관계의 변화
4. 소결
제 2 절 정부혁신의 의의와 선진국의 경험
1. 정부혁신의 의의
2. 선진국의 행정개혁
제 3 절 정부혁신의 사조와 접근방법
1. 정부혁신의 사조
2. 정부혁신의 접근방법
제 4 절 본 연구의 분석방법
1. 요소별 비교의 기준
2. 총괄적 분석모형
제 3 장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비교론적 특징
제 1 절 역대정부의 개혁 개관
제 2 절 문민정부의 정부혁신
1. 혁신의 배경
2. 혁신의 목표
3. 혁신의 대상과 범위
4. 혁신의 추진체계
5. 혁신의 추진방법
6. 혁신의 성과
제 3 절 국민의 정부의 정부혁신
1. 혁신의 배경
2. 혁신의 목표
3. 혁신의 대상과 범위
4. 혁신의 추진체계
5. 혁신의 추진방법
6. 혁신의 성과
제 4 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1. 혁신의 배경
2. 혁신의 목표
3. 혁신의 대상과 범위
4. 혁신의 추진체계
5. 혁신의 추진방법
6. 혁신의 성과
제 4 장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유형과 이념적 토대
제 1 절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유형
1. Peters의 거버넌스 유형
2. 참여정부의 성격과 거버넌스 유형
3. 소결
제 2 절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토대
1. 거번먼트,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
2. 문민정부의 이념적 토대
3. 국민의 정부의 이념적 토대
4. 참여정부의 이념적 토대
5. 소결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제 2 절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