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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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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과 감사의 연계화 방안
보고서명(영문) Government Innovation and Audit
연구책임자 강정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윤수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5 수행년도 2005
페이지 144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9 조회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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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참여정부 이래 정부혁신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되고 있다. 정부혁신은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요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장애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감사는 정부의 행정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자기반성 과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과는 전혀 다른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조직에 내재화시키는 과정에서 감사가 어떠한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감사는 그 나름의 목적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 한 문제의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감사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와 혁신간에 분명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 았으나, 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은 상당부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간에 수평적인 거버넌스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감 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개방적 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가 제시되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 효과

제 2 장 정부혁신과 감사

1. 정부혁신의 추진방향과 주요내용
2. 정부혁신 추진상의 주요 장애요인 : 감사와 관련하여
3. 정부혁신과 감사의 관계
4. 정부혁신 시대의 감사 : 성과지향적 감사와 고객지향적 감사

제 3 장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본 감사의 문제

1. 감사단계별로 본 혁신과 감사
2. 감사와 혁신의 상충문제의 유형화 및 대안의 방향

제 4 장 정부혁신을 위한 감사업무의 개선 대안

1.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간의 수평적 관계 : 감사 거버넌스
2. 혁신업무 조장을 위한 감사절차의 개선
3. 감사 전문성의 강화
4. 감사 보고서 및 피드백의 강화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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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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