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혹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정관리패러다임의 대두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본 연구는 2005년도 ‘변화시대의 국정관리시스템 연구(I)’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2005년도 연구의 분석틀을 가능한 그대로 활용하되, 2005년도 연구에서 드러난 현 정부 국정운영시스템의 문제점과 평가에 근거하여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운영 의 이론적 방향과 정책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기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관 리시스템의 이념적 기반이자 기본모델로서 2005년 연구에서 제시한 ‘수평적 네트워크형 국정관리시스템’ 모형에 대한 제 측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의 국정운영 모형을 바람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향후 차기정부가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문별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즉,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정책 사례 및 제도를 행정관리시스템 부문(조직구조 및 관리 부문, 공무원 인사관 리 부문, 예산관리 부문), 정책결정시스템 부문(정책네트워크, 정책지식 네트워크), 정책조정/교정시스템 부문(정책 공동체)으로 구분하여 부야별로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제 및 제도 사례를 소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제1부 국정관리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국정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제2절 신공공관리주의(NPM)의 한계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등장
제3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성
제4절 네트워크 관리와 메타거버넌스
제5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
제3장 국정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제1절 국정관리에 대한 종합적 접근
제2절 정부-시민사회 간 새로운 협력관계의 모색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2부 국정관리시스템에 관한 인식조사
제4장 조사 설계
제1절 거버넌스 네트워크 분석의 선행연구
제2절 연구의 조사설계
제5장 참여정부의 국정관리시스템 분석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거버넌스 실태와 방향에 관한 인식
제3절 공무원의 네트워크 실태 분석
제3부 향후 국정관리시스템을 위한 부문별 방향
제6장 행정관리시스템 부문
제1절 조직구조/관리 부문
제2절 공무원 인사관리 부문
제3절 예산관리 부문
제7장 정책결정시스템 부문
제1절 정책환경 변화와 정부 대응 노력의 한계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제3절 정책네트워크의 전략적 관리
제8장 정책조정/교정시스템 부문
제1절 정책조정과 정책공동체: 조정수단으로서의 정책공동체의 기능
제2절 정책공동체의 국내외 활용 사례
제3절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오류 발견 및 교정 기능
제9장 결어
제1절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 이론
제2절 현 국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제3절 향후 국정관리시스템의 부문별 방향
제4절 맺는 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