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보화사회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산업시대 행정의 부정합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 모형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전 자정부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개념하의 작고 효율적인 기업가형 정부를 구현하려는 정부개혁의 논리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의 구현의 논리가 서로 연계됨으로써 전자정부가 정부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의의는 국민과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 는 중요한 실천 수단인 동시에, 국민과 기업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그 토대를 제공하여 국가사회 정보화를 확신시키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해 정부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국민에 봉사하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정부운영방식을 과거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의 그리고 참여자들 간의 협조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적 모형의 구현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e-거버넌스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지만, 그 중요성이 차츰 부각되어 최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간단히 정의하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거버넌스 개념을 구현함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정부의 추진을 통한 거버넌스의 구현이 e-거버넌스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거버넌스는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과거보다 쉽고 빈번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배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전통적 행정체제 모형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 모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결합되면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형성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들 간에 협력적인 새로운 관계, 즉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통해 전자정부 추진이 거버넌스의 심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전자정부 발전은 높은 인터넷 활용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행정에의 직접 참여 가능성 및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e-거버넌스로의 이행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 한계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국내의 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e-거버넌스로 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 으나, 아직 발전의 성숙기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성숙도면에서의 부족함은 물론 행정 및 정책과정 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접목 또한 아직 완성도 측면에서 개선 할 사항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발전 그리고 이로 인한 e-거버넌 스의 진전이 기존의 참여 불평등과 계층적 문제의 해소와 완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인터넷의 발전을 통한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연계성은 크게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e-거버넌스의 진전이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제고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보다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지고, 보다 반응적인 정부의 구현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배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거버넌스의 비전은 참여하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수동적인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시민들의 활동이 증가하여 그들에 의해 정책과정이 형성될 때 이러한 e-거버넌스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정책결정이 주로 관료, 선출된 의원, 언론 등 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방적, 참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적 의사표출에서 집단적 공론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정책담론을 활성화하여 정 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변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정부와 시민간 사이버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e-거버넌스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e-거버넌스의 발전이 정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 화에 대한 발전적 수용, 그리고 이에 따른 기술적 그리고 제도 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e-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 다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거버넌스 등장의 배경 및 전통적 모형과 의 차이점 탐색 및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내 e-거버넌스의 현황 분석과 사례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외국의 e-거 버넌스와 참여 사례 등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e-거버넌스의 발전과 추진 사례 분석 및 진단을 통해 e-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과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하 본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e-거버넌스 논의의 배경
제1절 전자정부의 발전과 e-거버넌스의 등장
1. 전자정부의 발전과 의의
2. e-거버넌스의 대두배경
3. 거버넌스에서 e-거버넌스로
제2절 e-거버넌스의 의의
1. e-거버넌스의 개념
2. e-거버넌스 모델
3. e-거버넌스의 발전단계
제3장 국내 e-거버넌스의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e-거버넌스 관련 정보화 현황
1. 정보화와 온라인 참여
2. 국가 정보화 현황
3. 국민생활 정보화 현황
4. 정보 격차 현황 1
제2절 기초자치단체의 e-거버넌스와 온라인 참여 분석
1. 분석틀 :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참여 단계의 고도화 모형
2. 기초자치단체 e-거버넌스와 참여 실태 분석
3. 통합적 분석
4. 소결론
제4장 e-거버넌스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e-거버넌스 구현 사례
1. 참여마당신문고
2. 광역자치단체의 e-거버넌스와 정책참여 사례
3. 시민단체의 전자적 시민참여 실태
4. 주민에 의한 자발적 e-거버넌스: 수지시민연대
제2절 해외 e-거버넌스 구현 사례
1. EC(European Commisson)의 쌍방향 정책결정 시스템(IPM: Interactive Policy Making)
2. 블랙스버그 전자마을
3. 미국 백악관 사례
4. 캐나다 정부
5. 싱가포르 정부
제5장 e-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