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부패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정부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기준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지난 50년 간 다양한 각 정권마다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펼쳐왔고 그러한 노력들은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방지위원 회’(2005년 7월이후 ‘국가청렴위원회’)출범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과제는 공직사회전반에 있어서의 부패실태 인식을 조사하고 과거에 축적된 조사자료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부패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부패문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부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과반 수 이상(68%)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2006년도 부패실태 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부패인식에 있어서 “공공분야(52.2%)”와 “민간분야(47.8%)”에서의 부패만연정도가 부패실태 조사이래 처음으로 근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행정단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 (40.2%)”에서, 행정기능가운데서는 “건설공사부문(44.6%)”에 서 부패발생이 만연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금품 및 접대제공 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이전의 조사결과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어 공무원의 강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업무처리과정상의 관행(62.0%)”에 의한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부패유발요인으로도 “업무환경 측면(28.0%)”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주요정책방향으로는 첫째,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37.0%)”하는 한편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개선 (32.6%)”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추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둘째, 부패유발자로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효과성있는 부패통제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겠다. 셋째, 부패만연분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무, 경찰, 건설공사”분야와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관청”에 대한 집중적인 부패통제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현상에 대한 내실있는 자료를 축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부정부패 인식과 실제 부패경험간의 불일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하겠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개요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공직사회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과 그 추이
1. 인식에 기초한 공직사회 부패실태 및 추이
2. 경험에 기초한 공직사회 부패실태 및 추이
제2절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과 추세
1. 인식에 기초한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2. 경험측면에서의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제3장 부패발생 고리 및 유발요인
제1절 부패발생 고리 및 제공 동기
1. 부정부패유발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수행자에 대한 인식
2. 금품이나 접대의 제공계기에 대한 인식
3. 금품이나 접대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동기에 대한 인식
제2절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제4장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실태 및 특성
제2절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제3절 반부패 정책방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