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의 형성요인과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시스템의 혁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정책과정의 의의 및 부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부패, 정책집행과정 에서의 부패, 그리고 정책평가과정에서의 부패에 대해 살펴보 고, 이들 이론을 토대로 정책과정의 부패혁신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정별로 선정된 각각의 평가요인을 살펴보면, 정책결정과정에는 비공개성, 참여자의 배제, 가치판단의 추상성, 결정권한의 집중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정책집행과정에는 집행의 객관성 부재, 집행절차의 복잡성, 집행공무원의 재량문제요인이 선정되었고, 정책평가과정에서는 평가기준의 객관성, 평가자의 주관성, 평가의 구속성요인들이 선정되었다.
제3장에서는 정책과정에서의 부패사례를 선별하여 제2장에서 구축한 분석틀에 적용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정책과정별로 실시한 사례분석에서 제기된 부패문제에 대해 분석에 근거하여 부패방지시스템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제기된 주요 내용은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 확보방안,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 확보방안, 정 책결정자의 도덕성 제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정책집행과정 에서는 정책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정책집행의 객관성 확보방안, 정책집행자의 재량성의 적절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평가과정에서는 정책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방안, 정책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정책과정과 부패
제1절 정책과정의 의의 및 부패
1. 정책과정의 의의와 성격
2. 부패의 의의와 성격
3. 정책과정에서의 부패개념
4. 정책과정에서의 부패유발 요인
제2절 정책결정과정과 부패
1. 정책결정의 의의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제3절 정책집행과정과 부패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제4절 정책평가과정에서의 부패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제5절 논의의 종합 및 분석틀
1. 논의의 종합
2. 정책과정별 평가기준 선정
3. 정책과정의 부패 혁신을 위한 분석틀
제3장 정책과정에서의 부패 : 사례 분석
제1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부패사례 분석
1.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2. 방위력개선사업 사례
3. 평화의 댐 사례
제2절 정책집행과정의 부패사례
1. 벤처비리와 국방부 물품구매 사례
2. 두뇌한국 21 사례
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정책 사례
제3절 정책평가과정의 부패사례
1. 서울시 반부패지수(ACI:Anti-Corruption Index)
2. 정부의 성과평가 허위조작 사례
제4장 부패방지시스템 혁신방안
제1절 정책결정과정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확보방안
2. 결정과정의 민주성 확보방안
3. 결정자의 도덕성 제고방안
4. 결정권한 집중문제의 대안
제2절 정책집행과정
1.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2. 집행의 객관성 확보방안
3. 집행과정의 복잡성
제3절 정책평가과정
1. 정책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방안
2. 정책 평가결과의 환류
3.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제5장 결 론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