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90년대 이후 NPM의 영향을 받은 행정개혁의 흐름은 정 부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정부개혁의 이슈로 활발한 개혁 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규제개혁 분야이다. 규제 개혁의 방 향은 점차 양적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에서 질적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으로 정부의 초점이 옮겨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 서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 떤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정부혁신처럼 광범위한 범주를 다루거 나 규제영향분석 제도 등 규제개혁 내에 한정된 제도에 초점 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연구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국 가별 심층비교 연구가 별로 없다.
본 연구에 분석틀로서는 국가수준의 규제 레짐의 단계를 밝 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규제개혁의 경우 이익집단의 행 위자와 달리 국가행위자의 선호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 에 이를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행위자로서 정부는 사회집단의 투입을 받아들여 독립적으로 목표를 형성 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 사회집단의 참여기회를 부여해주고 정책 산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정부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 지고 국가의 이익이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자로서의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어떠한 정향 (ideas)을 불어 넣는가 그리고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과 제도 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각 국가의 규제개혁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향과 조직의 구체적인 집합체 를 포함하여 규제 레짐(regulatory regimes)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이상 6개국 의 규제개혁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내 용과 수단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의 동인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화, 규제완화 이론의 확산, 경제후퇴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개별 국가 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제개 혁의 역사적 배경과 동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규제개혁을 이끄는 각 국의 규제 레짐의 특성과 정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규제 레짐의 정향과 특성은 각 국가의 규제개혁의 방향과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OECD에서 권고하는 가장 적합한 규제개혁 추진체계 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지만 각 국가의 제도나 체제에 따라 이러한 추진체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국가 의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어떻게 다양화되어 있는지도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본질적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의 단계와 패턴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각 국가의 규제개혁의 단 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규제강화의 방향인지 철 회의 방향인지 등을 전체 산업의 재구조화 및 규제변화의 방 향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절차적 규제개혁은 OECD가 중심이 되어서 권고하 는 다양한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등을 국가별로 어떻게 제 도화 시키고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 볼 것 이다.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의 일반적인 동인으로 시장변화, 규 제완화이념의 확산 및 경제후퇴 등은 세계 어느 국가에나 동 일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규제개혁의 흐름을 주도하였던 것은 미국이었고 이어 영국 등에서 보수주의적 정권이 들어서면서 규제완화 및 민영화는 더욱 더 확산되었다.
규제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 레짐의 정향은 규제 적 정향과 관리적 정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이분법 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논의하였듯이 양 자는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계 국가들은 규제 레짐의 정향이 상당히 비 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국가정 책이나 규제에 대한 국가의 이념이 시장주의적인 방식을 선 호하기 때문에 국가개입보다는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 되는 방식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적영역에 대 한 개입을 적게 하고 산업육성보다는 절차를 고침으로써 경 쟁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규제형성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자유방임 이 데올로기의 전통에 따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대한 믿음이 큰 국가들이다. 따라서 성장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이들이 채택하는 방식이 될 수 없고 오직 규제를 통해 불공 정 거래나 독점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미국 의 경우 영국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정향이 강하며 조직도 보 다 분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정부는 거시경 제에 대한 안내나 재산권관리 이외에는 산업에 개입을 해서 는 안된다는 관점을 지닌다.
반면에 일본과 독일은 영미계 국가들에 비하여 국가의 개입 정도가 크고 경쟁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국가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 한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도 국가는 특정 분야별로 국가의 감시, 감독, 제도의 절차에 대한 권한을 더욱 강화시 키고 있다. 실제로 독일정부는 산업영역에 대한 통제와 조정 능력이 보다 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을 강 조하기 보다는 법절차와 체제의 효율성을 위한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일본은 독일에 비하여 더욱더 강한 국가개입의 정 향을 지니고 있다. 최근들어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국가개 입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정향자체가 정-관-업의 강력하게 결합된 삼각구도체제를 통한 국가발전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미계와는 뚜렷한 규제 레짐 정향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규제 레짐 조직의 특성은 각 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절적 규제 레짐과 융합적 규제 레 짐의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분절적 규제 레짐의 특성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독 일은 겉으로 보이는 레짐은 분절적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융합적인 특성 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레짐 정향과 조직특성은 각 국의 규제개혁 추진기관 및 개혁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규제철회 또 는 규제강화 둘 중 어느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3 절 기대효과
제 2 장 규제개혁의 이론적 논의
제 1 절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의 및 필요성
1. 규제의 정의와 필요성
2. 규제개혁의 정의와 필요성
제 2 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레짐의 특성
1. 규제개혁의 배경
2. 규제 레짐의 특성
제 3 절 규제개혁의 절차와 내용
1.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2.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3.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제 4 절 연구의 분석틀
제 3 장 미국의 규제개혁
제 1 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 레짐의 특성
1.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2. 규제 레짐의 정향
3. 규제 레짐 조직의 특성
제 2 절 규제개혁 추진기관
1. 개괄
2. 관리 예산처(OMB) 와 규제기관
3. 기타 행정부 내 규제기관
4. 의회
5. 사법부
6. 주정부
제 3 절 본질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단계
2. 규제개혁의 방식
제 4 절 절차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1. 규제 형성 과정에서 규제개혁
2. 규제 영향분석 제도
3. 규제의 투명성과 실행능력
4. 규제 과정상의 갈등해결
5. 규제의 등록과 공표제도의 개선
제 5 절 특징 및 시사점
제 4 장 캐나다의 규제개혁
제 1 절 캐나다의 규제 개혁의 배경과 레짐
1.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2. 규제 레짐의 정향
3. 규제 레짐 조직의 특성
제 2 절 규제개혁 추진기관
1. 중앙부처 규제개혁기구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기구
제 3 절 본질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1. 국제적 규제 협력 프레임워크 작성
2. 규제의 갈등과 조절
3. 위험의 관리
4. 규제달성의 수단 (Instrument for Government Action)
제 4 절 절차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1. 규제의 형성에서 절차적 규제개혁
2. 규제영향 분석제도
3. 규제 등록제도
4. 규제일몰제
5.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제 5 절 특징 및 시사점
제 5 장 영국의 규제개혁
제 1 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레짐의 특성
1. 규제개혁의 배경
2. 규제 레짐의 특성
제 2 절 규제개혁의 추진기관
1. 규제 정책의 체계
2. 규제개혁의 추진기관
제 3 절 본질적 규제 개혁의 내용
1. 규제완화단계: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2. 규제품질관리단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3.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제 4 절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1. 규제형성과정의 절차적 개혁
2. 규제집행과정의 절차적 개혁
제 5 절 특징 및 시사점
1. 영국 규제개혁의 특징
2. 시사점
제 6 장 독일의 규제개혁
제 1 절 규제 개혁의 배경과 규제 레짐의 특성
1.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2. 규제 및 규제레짐
제 2 절 규제개혁 추진기관
1. 규제개혁 추진기관개요
2. 규제개혁 추진기관
제 3 절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1. 독일에서 본질적 규제개혁의 의미
2.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제 4 절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1. 독일에서 절차적 규제개혁의 의미
2. 규제형성과정의 절차적 개혁
3. 절차적 규제개혁의 사례
제 5 절 특징 및 시사점
1. 독일 규제개혁의 특징
2. 독일 규제개혁의 시사점
제 7 장 일본의 규제개혁
제 1 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 레짐의 특성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역사
2. 규제 레짐의 정향
3. 규제 레짐 조직의 특성
제 2 절 최근의 규제개혁 추진기관
1. 규제위원회 설립 이전의 규제개혁 추진과정
2. 규제완화 소위원회
3. 규제완화(개혁)위원회
4. 총합규제개혁위원회 와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회의
5. 기타 규제관련 기관들
6. 일본의 규제관련기관에 대한 평가
제 3 절 본질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1. 국제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2.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3.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4. 기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제 4 절 절차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1.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2. 규제영향분석 실행
3. 규제검사제도 및 규제간소화
제 5 절 특징 및 시사점
1. 장점
2. 단점
제 8 장 호주의 규제개혁 및 동향
제 1 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레짐의 특성
1. 규제개혁의 배경
2. 규제레짐의 특성
제 2 절 규제개혁의 추진기관
1. 규제 심사국
2. 규제개혁 관련기관들: 연방수준에서의 기관
3. 지방정부 수준의 규제개혁 기관
4. 타 수준 정부간 조정
제 3 절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단계
2. 규제개혁의 패턴
제 4 절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1. 규제형성과정의 절차적 개혁
2. 규제집행과정의 절차적 개혁
제 5 절 특징 및 시사점
제 9 장 종합 비교 및 결론
제 1 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레짐의 특성
1. 규제개혁의 배경
2. 규제 레짐의 정향
3. 규제 레짐 조직의 특성
제 2 절 각 국의 규제개혁 추진기관
제 3 절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제 4 절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1. 규제형성과정의 절차적 개혁
2. 규제집행과정의 절차적 개혁
제 5 절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