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960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되는 수준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선진국클럽이라고 일컫는 OECD에 가입하였다. 이런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었고 급기야 1997년 말에는 IMF금 융위기를 겪게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역사상 유례없는 불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실금융 기관의 퇴출 및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금융감독체계도 1998년 기존의 기관별/분야별 감독에서 은행, 보험, 증권 분야 모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통합감독체계로 바뀌었다. 감독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 분명하 지만 이런 감독체계의 개혁만으로는 낙후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감독체계는 통합기관으로 일원화되었지만 각 분야의 규제는 아직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제받고 있어 중복규제와 이로 인한 규제감독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전업주의에 입각한 금융규제체계로 금융산업의 겸업화 및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보고서는 이런 한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통합 법 제정에 따른 포괄주의 규제감독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규제감독기관의 규제 대상과 범위, 규제방식과 수단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주요국의 금융규제 개혁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환 위기 이후로 내부자금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는 확연히 높아졌는데 이것은 부채비율의 감소와 설비투자의 감소로 자금수요 자체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접금융 시장에서는 BIS비율 강화와 위험기피적 대출관행의 정착으로 대기업 위주의 제한된 자금 공급만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금융시장에서도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감소와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제2금융권의 자산운용 능력 부족과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연금도 규제에 묶여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점들은 첫째,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부진, 둘째, 자본시장관련 금 융산업 발전 미흡, 셋째, 자본시장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등이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 정하게 되었다. 법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규제감독체계는 현재 의 기관별, 열거주의 규제체계에서 기능별, 포괄주의 규제체 계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경쟁이 촉진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한층 강화된 다. 그러나 이렇게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영미식 투자은행에 견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지, 또한 감독체 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다.
영국은 가장 대표적인 통합규제감독체계를 가진 국가이다. 영국의 금융시장은 1997년까지 크게 ①은행, ②증권거래소 및 Lloyd's 등 City 금융시장, ③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과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기타 금융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자유시장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영국의 금융 규제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규 제 형태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은행법(1979), 보험회 사법(1982), 로이드 런던법(1982)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들은 형태별, 영역별로 다양한 시장 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이 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즉, 영란은 행이라는 중앙은행이 법적프레임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들의 시장 활동에 대한 권유를 기초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실제로 1979년 은행법 입법 이전에는 은행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이후 영란은행이 영란은행법 및 은행법 에 따라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증권시장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소의 규제를 받았으나 1986년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 Act) 제정 이후에는 증권 투자위원회(Security and Investment Board: SIB) 및 자율규 제기구(Self Regulatory Organization :SRO)에 의한 2단계의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즉, 금융서비스법 은 정부(재무부)가 최종적인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규제 권한을 SIB에 위임하였으며 SIB도 증권사에 대한 직접적 인 감독을 하지 않고 SRO에 위임하여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했다. 보험 감독에 있어서도 1982년 보험회사법에 의하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은 재무부의 보험감독위원회에 있었으나 Lloyd's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규제 체제를 다르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 증권 및 보험 산업 이외의 기타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City의 자율규제 대신에 법령에 의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결국 영국의 금융 감독 혹은 규제 형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베어링은행(Barings)의 도산, 연금판매 스캔들 등 영란은행 및 시장 자율에 기초한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 산업과 일반이 기대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및 금융 감독에 실패했음을 보여주었다. 즉, 1980년대 대처 정부는 공공연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민간연금 가입을 장려하 였으나 이는 민간보험업계로 하여금 연금지급률을 과다 책정하여 판매(miss-selling)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1990년대 들어 연금지급액 부족사태를 초래하였다. 또 베어링스 은행 부실 사태는 금융회사의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의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개입적이며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러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즉 내부통제 시스템의 결여,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직원을 감시하지 못한 점, 은행이 자기 회사 규칙을 강제하지 못한 점, 효과적인 감시나 감독을 위한 메카니즘의 결여 등이 금융사의 부실을 가져오는 원인으로써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1981년 노톤 와버어그(Norton Warburg)사의 부정에 의한 투자 실패와 이로 인한 투자자 손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립한 1986년의 금융서비스법 하의 2단계의 자율규제 방식의 금융 감독이 초래 한 비효율, 그리고 금융 영역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새로운 감독 체제 도입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통합금융법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FSMA)을 제정하여 금융감독 체제를 단일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해서도 이미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 것은 1986년 이전의 탈규제의 움직임으로부터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다. 즉, 금융회사가 행하는 모 든 형태의 행위를 감독·통제할 수 있도록 단일·통합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 과거 시장참여자의 자율 규제로부터 법령에 의한 규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 행정에 있 어서도 2001년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 금융 관련 규제 기관 의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청(FSA)으로 일원화하였다. 뿐만 아 니라 1998년 영란은행법을 통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 시스템의 감독 기능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공황을 계기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업무 영역 규제나 건전성 규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등 일련의 규제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즉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을 제정함으로써 은행과 증권업을 엄 격하게 분리하는 금융 관행을 확립하였으며, 증권관련법 제 정,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 규제 체제 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금융규제는 1980년대 이후 저축대부조합(S&L)의 위기 등을 전후하여 새롭게 재편되기에 이른다. 금융의 탈중 개화(disintermediation), 은행업의 쇠퇴가 본격화되면서 금리 및 업무 관련 직접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 반면, 자기자본 비율 규제 강화, 적기시정조치 도입,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등 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금융 선진국들은 ‘규제개혁 속도 경쟁’ 을 벌였다고 할 정도로 금융 규제 개혁을 가속해 왔는데 이 는 국가간, 금융시장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제도와 이 에 대한 규제체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주간(州間) 영업 제한 등 업무 영역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금융서비스현 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은행지주회사를 대신하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과 증권의 겸업 을 허용하는 등 과감한 금융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II. 금융규제와 감독체계
1.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
1) 시장실패와 금융규제
2) 소비자보호와 금융규제
(1) 건전성 규제
(2) 영업행위 규제
(3) 시스템 규제
2. 금융규제구조의 변화
1) 규제기관의 규제구조
2) 규제의 제도적 구조
3. 우리나라 감독체계의 변화
1)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이전의 금융감독체계
2) 통합금융감독체계의 성립배경
3) 현행 금융감독체계
(1) 금융감독위원회
(2) 증권선물위원회
(3) 금융감독원
(4) 금융감독기구 및 다른 기관 사이의 관계
III.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시스템의 발전
1.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
1) 1970∼1980년대 금융구조 다변화와 금융자유화
2) 1990∼금융위기까지의 금융시장개방과 경쟁력강화정책
3)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경쟁력강화정책
2.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변화 및 특징
1) 금융자산축적 추이
2) 자금과부족 추이
3)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4)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3.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정책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2)「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Services Act; CMISA)」제정의 배경
(1)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부진
(2)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
(3) 자본시장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3)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CMISA)」의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제체계
(2) 포괄주의 규제체계
(3) 업무영역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5)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IV.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의 통시적 고찰
1. 영국의 통합금융법 제정 및 규제감독체계 변화와 시사점
1) 추진 배경
2) 영국의 금융규제 체제의 연혁: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1) FSA 1986 이전의 증권에 대한 규제 감독
(2) FSA 1986체제
(3) FSMA 2000 체제: 은행, 보험, 증권을 통합한 규제 체제
3)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의 주요 특징
(1) 감독 기관의 단일화
(2) 규제 법규의 단일화
(3) 금융 업무의 기능별 분류: 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 방식
(4) 인가제도와 단일인가체제
(5)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의 부재
(6) 금융분쟁해결사제도
(7) 금융거래자 보호제도(compensation scheme)
4) 영국의 자본시장 통합 사례의 시사점
(1) 자율 규제의 포기
(2) 자산운용업의 자율 규제
(3) 포괄주의 방식의 금융상품 정의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열거적 예시의 병행
(4) 인가방식의 단일화와 적용 시점 연기
2.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사례와 그 시사점
1) 서 론
2) 은행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본 업무 영역 규제
(1)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이전의 미국 은행업무 영역 규제 완화
(2)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GLB법)
3) 자산 운용 관련 금융 규제 완화
(1) 증권 및 간접투자 관련 규제
4) 증권 관련 규제 체계
(1)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5)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의 시사점
(1) 규제의 기본 방향
(2) 업무 영역 규제
(3)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
(4) 규제 환경과 자율규제를 통한 보완
3. 일본 금융규제체제의 변화
1)문제제기
2) 1990년대 후반 금융 빅뱅
(1) 배경과 연혁
(2) 금융 빅뱅의 추진세력과 수립과정
(3) 금융 빅뱅의 목표와 주요내용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와 금융재생프로그램
4) 금융 빅뱅이후의 빅뱅: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의 제정과 우정공사(郵政公社)의 민영화
(1)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의 제정
(2) 금융 빅뱅의 최대 걸림돌인 우정공사(우편저금)의 민영화
5) 요약 및 맺음말
V. 결론: 주요국 규제개혁 사례연구의 시사점
1. 규제환경의 차이
2. 통합 금융감독체제와 자율감독기구
3. 구조적 규제로서 업무영역 규제와 금산분리
4.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 규제의 강화
5. 이해상충의 조정을 위한 규제
6. 금융규제방식과 감독기관의 역할 변화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