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규제로 인하여 예상되는 영향을 체계적·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규제정책 결정의 객관적 근거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정보를 전달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제도를 1998년 6월 규제품질의 제고와 불합리한 규제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도입하여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 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 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실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예산 및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충실하고 충분한 영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규제영향분석의 부실화로 인하여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되 어왔으며,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실시 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이 미래 불확실성의 최소화, 객관적 지표의 활용을 통한 규제의 타당성 근거 제시 및 규제대안간 의 비교가능성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연구들은 예시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현장의 실무자들 이 보다 용이하게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교재개발이나 지침서 작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처 또는 규제유형 또는 특성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규제영향분석이 그와 같은 맥락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다 실용적이고 적실성이 높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히 규제의 분야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표준사례를 작성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특정 분야의 규제심사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향분석의 절차적 과정을 체계적·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개념, 필요성 및 내용을 포괄하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전반 적인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이어서 규제를 금융, 에너지 산 업, 산업안전 및 식품안전 등 네 가지 분야의 규제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한 후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은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하 였다. 네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선정된 네 분야의 규제들에 대한 분석서 작성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지에 검토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절차상의 문제점, 각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시의 문제점 및 실제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를 각 평가항 목별로 검토하여 어떤 항목에서 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의 재검토를 통하여 어떤 평가항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평가항목들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각 평가요소 또는 평가항목들에 대한 일정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의 지침 과 함께 외국의 규제영향분석의 실제 사례들을 각 분야별로 제시함으로써 외국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예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의 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의 표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제 규제영향분석 시 이러한 유형별 표준사례가 가지는 함의에 대한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규제의 상이한 분야 따른 사례분석을 통하여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표준 사례를 작성함으로써 그 특성이나 유형에 보다 적합하며 구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될 것이며, 규제영향분석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용성과 전문성 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규제영향분석 담당공무원의 업무의 편 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보다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또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 령에 따라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을 재작성하여 봄으로써 차후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담당자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규제영향분석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규제의 개념과 유형
1. 규제의 개념
2. 규제의 유형
3.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제2절 규제영향분석의 개관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의의
2. 규제영향분석의 기능
3.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구조와 체계
4. 규제영향분석의 원칙, 성과기준 및 실행전략
제3절 규제영향분석의 접근법
1. 비용편익 분석
2. 비용-효과성과 위험-편익분석
제3장 분야별 규제의 특성
제1절 금융 분야
1. 금융규제의 특성
2. 금융규제의 접근법
제2절 에너지 산업 분야
1. 에너지 분야 규제 특성
2. 에너지규제의 접근법
3. 에너지 관련 국내 법률과 목적
4. 에너지 규제영향분석의 특성
제3절 산업안전 분야
1. 산업안전의 개념
2. 산업안전규제의 특성
3. 산업안전규제의 주체와 이해당사자
4.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유형
5. 산업안전규제의 주요 방식
6.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연혁
제4절 식품안전 분야
1. 식품안전규제의 필요성
2. 식품안전규제의 접근법
3. 식품안전규제의 비용과 편익
제4장 분야별 규제영향분석서의 분석 및 평가
제1절 분석대상 및 평가방법
1. 분석대상
2. 평가 방법
제2절 분야별 규제영향분석서의 분석 및 평가
1. 금융 규제영향분석 분석 및 평가
2. 에너지 산업 규제영향분석 분석 및 평가
3. 산업안전 규제영향분석 분석 및 평가
4.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 분석 및 평가
제5장 분야별 외국의 규제영향분석사례
제1절 외국의 규제영향분석의 지침
1.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
2. 규제영향평가의 원칙
3. 규제영향평가의 과정
제2절 분야별 외국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1. 금융 분야
2. 에너지 산업 분야
3. 산업안전 분야
4. 식품안전 분야
제6장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표준사례작성
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배경
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3.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선
4.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요소 조정
제2절 분야별 규제영향분석의 표준사례작성
1.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표준사례
2. 에너지 분야 규제영향분석 표준사례
3. 산업안전 분야 규제영향분석 사례
4. 식품안전 분야 규제영향분석 사례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