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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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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개선 방안
보고서명(영문) The Reform Measures for The Factory Location Limit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연구책임자 안혁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장혜선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6 수행년도 2006
페이지 206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9 조회수 2455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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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는 수도권 인구과밀의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이 어떠한 정책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 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23개 제조업의 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장총량제의 실질적 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부지의 면적의 추이와 지역 별 총생산액의 감소는 공장총량규제의 1차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는 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수도권의 인구는 공장총량제 실시 이후에도 꾸준히 그 수가 늘어났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의 공장규제가 인구 집 중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셋째, 23개 제조업 세부 업종을 분석하여 본 결과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의도하는 산업의 지방분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공장총량제에도 불구 하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수도권 내에서 공간 배치만 바꾸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나 타내고 있어 공장총량제의 지역균형발전효과와 수도권의 인 구과밀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제 Ⅰ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방법

제 Ⅱ장. 수도권규제와 공장총량제의 현황
 
제 1절. 수도권규제 및 공장총량제의 도입배경
1. 수도권규제 및 공장총량제 도입
2. 공장총량제의 연혁
제 2절. 공장총량제의 현황
1. 공장총량제의 개념 및 관련법의 검토
2. 공장총량제의 규제 대상
3. 공장총량의 결정과 집행방법
제 3절. 공장총량제 운영현황

제 Ⅲ장. 공장총량제의 목적에 따른 효과 평가

제 1절. 공장총량제의 효과 분석
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효과에 대한 분석
2.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 분석
제 2절. 공장총량제의 효과 평가
1. 규제의 부정적 효과
2.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4. 공장총량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제 Ⅳ장. 공장총량제의 제조업별 미시적 효과 분석 및 평가

제 1절. 제조업별 미시적 효과 분석
1. 분석 방법
2. 제조업 현황의 정량적 분석
제 2절. 제조업별 미시적 효과 평가
1. 분석의 종합
2. 분석의 한계

제 Ⅴ장. 공장총량제 규제의 변화 방향

제 1절. 공장총량제 정책의 방향 및 기준
1.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2. 수도권 공장총량제 유지 및 보완 시의 장단점
3.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및 폐지 시의 장단점
제 2절. 공장총량제 규제대안의 기준과 원칙
1. 규제대안의 기준
2. 규제의 대안들
제 3절. 공장총량 규제의 장기적 대안

제 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절. 결론
제 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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