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한 차원별 역량 요소의 도출을 통해 보다 분석적으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을 파악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의 활성화를 위해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부분을 도출하고 그러한 역량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 규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 역량 실태를 분석에 의하면, 첫째 관리 역량 측면에서는 자료수집 시간의 충분성, 자료수집 비용의 지출, 외부전문가 활용성,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구비, 외부전문가의 충분성, 분석 비용의 지출, 일반 시민들의 참여, 체계화된 자문 절차, RIA 사후 모니터링, 사후 규제영향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둘째, 구조 및 시스템 역량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가 많았다. 그럼에도 제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규제품질의 측정을 위한 명확한 표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규제영향분석의 책임구조의 명확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항목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타났으 며, 이러한 응답은 규제담당부서와 기타 부서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 부서와 사회 부서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HRM 및 자원 역량 측면에서는 조직의 충분성, 예산의 충분성, 담당자의 지식 및 기술 역량,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훈련 경험과 효과성 등 다수 항목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RIA 교육 및 훈련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담당부서와 기타 부서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넷째, 환경 측면에서는 RIA의 인지도와 이해, 사업부서와의 협조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 결과는 집단간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역량실태 분석과 외국사례의 벤치마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관리 역량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료수집 전략에 대한 개발과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외부 전문가로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 전문가들에 대한 인력풀을 만들고 이를 보급하는 한편, RIA 전문 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규제영향 분석시 참여 관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참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의 목록을 만들고 이를 참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제된 참여 그룹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배제된 이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규제영향분석의 사후관리 역량 면에서는 사후 평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구조 및 시스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규제품질의 측정을 위한 명확한 표준이 부족하다 는 것인데, 규제품질에 대한 논의를 통한 표준 설정 등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인적자원관리 및 자원 측면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을 단기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RIA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RIA 담당자들의 기술 역량 및 지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핵심방안으로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련 공 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 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의의
제2절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요건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제약요인
2.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요인
3.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요건
제3절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 요소
1.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 구축의 차원
2.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요소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현황 분석
제1절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규제심사제도와 규제영향분석
2. 규제영향분석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최근 제도 변화의 경향과 한계
1. 최근의 제도 변화의 경향
2.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한계
제4장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의 진단
제1절 관리 과정 측면
1. 자료수집 역량
2. 분석 역량
3. 참여 및 의사소통 역량
4. 사후관리 역량
제2절 구조 및 시스템 측면
1. 구조 및 시스템 분석
2. 구조 및 시스템 역량 진단
제3절 자원 및 HRM 측면
1. 자원 역량
2. HRM 역량
제4절 환경 측면
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인식
2. 리더십 역량
3. 이해관계의 갈등
제5절 소결
1. 기타 발견사항: 집단간 차이 분석
2. 소결
제5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제1절 영국: 자문 규정
1. 개요
2. 주요 내용
3. 시사점
제2절 호주: 규제영향기술서 교육훈련
1. 개요
2. 주요 내용
3. 시사점
제3절 미국: 분석청사진
1. 개요
2. 주요 내용
3. 시사점
제4절 유럽대학 및 J&A: 규제영향분석 훈련 프로그램
1. 개요
2. 주요 내용
3. 시사점
제5절 영국: RIA에 대한 사후 집행 리뷰
1. 개요
2. 주요 내용
3. 시사점
제6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 강화 방안
제1절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 강화의 방향
1. 관리 과정 측면
2. 구조 및 시스템 측면
3. HRM 및 자원 측면
4. 환경 측면
제2절 역량 강화 방안의 제시
1.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의 수립(안)
2. RIA 전문가 인력의 발굴과 네트워크의 구축
3. 자문수행시 체크리스트 구성(안)
4. RIA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5. RIA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안)
6. 인력 및 예산 자원의 확보 노력
7. RIA 품질 평가 지표 개발과 적용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