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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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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Usefulness of Performance Results i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연구책임자 강영철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용훈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6 수행년도 2006
페이지 142 ISBN 89-5704-187-7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9 조회수 1594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정책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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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이후 주요국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행정개혁은 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사기업 부문의 경영기법과 고객 지향적 사고가 공공부문에 유입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이후 성과관리주의를 근간으로 각종 성과관리 기법들이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시작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던 정책평가 및 성과평가 제도를 통합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평가 및 성과평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정보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념 및 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고, 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내에서의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평가 활용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책평가 활용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제시, 향후 정책평가 활용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정책평가 활용에 있어서 성과정보의 중요성과 성과 정보를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서 환류 프로세스 개선의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책평가결과의 이론적 검토

제1절 결과중심관리(Results-Based Management)와 성과평가(Performance Measurement)
1. 결과중심관리의 개념
2. 성과평가의 개념
3. 성과평가의 유용성과 한계
4. 결과중심관리와 성과평가간의 관계
제2절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의 활용
1. 성과정보의 개념
2. 평가결과와 성과정보의 관계
3. 평가결과 활용에서 성과정보의 역할
제3절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1. 정책평가결과 활용이란?
2. 정책평가 활용 선행연구
3. 정책평가결과 활용에서의 유의점
4.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방향
 
제3장 현행 정책평가시스템의 성격과 과제

제1절 정부업무성과관리 및 평가의 방향 및 주요내용
1. 정부업무성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주요내용
제2절 정부업무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주요과제
1. 자율적인 자체평가의 활성화
2. 통합평가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평가결과의 활용

제4장 정책평가 활용에서의 고려사항

제1절 정책평가의 기술적 측면
1. 정책평가의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평가 활용
2. 성과정보관리와 정책평가결과 활용
제2절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관리적 측면
1. 정책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관리모델
2. 정책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
3. 정책평가 활용을 위한 모델: 전략구성 모델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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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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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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