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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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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Policy Evaluation Educational Courses and Text Book of Performance Management
연구책임자 한종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용훈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6 수행년도 2006
페이지 151 ISBN 89-5704-188-5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9 조회수 1386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정책평가 교육과정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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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평가업무 종사자들의 평가역량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교육은 정부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반이 된다. 2006년 3월 새롭게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정부부처의 자 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바, 새로운 평가제도 하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수행을 위해 정부기관 평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교육과 교재의 개발은 절실하다 하겠다. 성과관리와 정부업무평가에 관련한 교육과 교재개발은 평가대상 부처의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활용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평가교육을 통해 체득된 평가에 대한 정보가 기관의 조직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자율적인 평가역량제고와 통합적인 성과관리의 공고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일곱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기초과정으로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기본 개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정책평가 교육과정으로서 일반적인 평가절차, 유형, 자표, 평가의 이론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은 정책평가제도 교육과정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5장은 정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결과활용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제6장은 정부부처 자체평가 내실화 교육과정으로서 자체평가의 운영실태와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담았다. 제7장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관련 주요용어를 정리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개괄 교육

제1절 성과관리의 개념
1. 성과관리와 성과평가의 관계
2. 성과관리제도 도입배경
3. 성과관리 내용
4. 성과관리 추진체계
5. 성과관리의 기본절차
제2절 성과평가지표 및 성과평가방법
1. 선행연구에 나타난 성과평가지표
2. 우리나라의 성과평가 방법 및 지표
3. 성과관리의 정착방안

제3장 정책의 기본 개념 및 정책평가의 개요 교육

제1절 정책 및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의 정의
2. 정책평가의 정의
3. 정책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정책평가의 개념
1. 평가의 개요
2. 평가지표의 의의
3. 평가의 절차
4. 평가의 유형
5. 평가의 방법

제4장 국내·외 정책평가제도 교육

제1절 정책평가의 역사
1. 정책평가의 연혁
2.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변천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정책평가 사례와의 비교

제5장 정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활용도 증진교육

제1절 현행 정책평가 제도의 문제점
1. 선행연구에 제시된 정책평가 전반에 관한 문제점
2. 정책평가의 방법론상의 문제점
제2절 정책평가의 개선방안
1. 평가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2. 평가방법론에 관한 개선방안
3. 정책평가 체제 구축 관련 개선방안
제3절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1. 평가결과와 활용의 개념
2. 평가결과 활용도 증진방안

제6장 정부업무평가제도 현황과 자체평가운영 교육

제1절 현행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운영현황
1. 정부업무 평가의 기본방향
2. 정부업무 평가의 종류
3. 정부업무 평가결과의 활용
제2절 자체평가의 운영실태 및 객관성·실효성 확보방안
1. 자체평가의 중요성
2. 자체평가의 유형
3. 우리나라 정부업무 자체평가의 실태
4.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운영상 문제점
5. 자체평가제도의 객관성과 내실화 확보방안
 
제7장 기본용어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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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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