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될 단체교섭과 정을 보다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단체교섭 담당자인 실무자와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노조간 부, 노조가입자)의 인식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공무원단체교섭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무원단체교섭의 운영실태를 검토 분석하였다.
311명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단체교섭 담당자인 실무자와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노조 간부, 노조가입자)의 인식을 토대로 단체교섭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정보공유를 통한 노사상호간 신뢰형성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원활한 단 체교섭을 위해 공무원 노사실무자의 협상능력을 키울수 있는 교육훈련 운영형태의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임금 협상 및 단체교섭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율기관 실설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협상상 황에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공무원단체교섭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걸맞은 협상문화의 개발이 필 요하다. 여섯째, 공무원 노사간 공동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절한 교섭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사관계 담당자들의 역할수행과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교섭 노사실무자의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공무원 단체교섭의 운영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공무원 단체교섭의 의의
1. 공무원단체의 개념
2. 공공부문에서 단체교섭의 특징(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의 다른 특성)
제2절 공무원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및 교섭방식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방식(구조)
제3절 공무원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공무원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협상 준비 및 절차
1. 협상의 개념
2. 공무원 노사상호간 원활한 단체협상을 위한 자세
3. 공무원 단체협상 교섭위원의 자질
4. 공무원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협상 절차
제5절 공무원노사 협상의 쟁점처리 방식 및 전략
1. 공무원노사 협상의 쟁점처리 방식
2. 노사협상의 전략
제3장 선진국 공무원단체교섭의 운영실태
제1절 미국 공무원 단체교섭의 운영실태
1. 미국공무원의 근로기본권 개요
2.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 형태 및 사용자 단체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5. 분쟁조정방식
제2절 영국 공무원 단체교섭의 운영실태
1. 영국공무원의 근로기본권 개요 및 고용현황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제3절 독일 공무원 노조교섭의 운영실태
1. 독일공무원의 근로기본권 개요 및 고용현황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5. 쟁의조정
제4절 프랑스 공무원 단체교섭의 운영실태
1. 공무원노동기본권의 개요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
4. 파업권
제5절 선진국의 공무원단교섭 실태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단결권 인정여부
2.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
3. 쟁의행위권
4. 분쟁조정기구 및 분쟁조정
제4장 한국에서의 공무원단체교섭 실태
제1절 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연혁 및 특징
1. 공무원단체활동관계법의 변천과정
2. 우리 나라 공무원단체의 노동운동
제2절 한국의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운영실태 사례
1. 교원노조 단체교섭의 의의 및 과정
2. 한국의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운영실태 분석사례
제3절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분석
1. 공무원 고용현황 및 노동조합현황
2. 공무원단체 설립의 입법화 추진과정
3.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및 분쟁조정체계
제5장 공무원 단체교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실증적 조사
제1절 조사설계와 방법
1. 조사설문의 구성
2.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본의 특성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 단체교섭 준비에 대한 분석
2. 공무원 단체교섭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
3. 본교섭 분석
4. 마무리 교섭 및 타결
5. 공무원단체교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6장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