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그 동안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뒷받 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 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나 범위설정 등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들 기관들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 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지칭되어 왔으며 각각의 공공기관마다 관련 법제도가 달라 각기 다른 관리체 계를 통하여 운영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공공기관의 기능 및 인력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자료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 민 서비스 확충을 위한 가능 및 인력 재검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의미있는 작업 으로써 향후 보다 더 세부적인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핵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약 200여개 공공기관의 기능 및 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분야 및 기능별 인력의 분포, 지난 10년간의 추세분석 등을 수행한다. 둘째, 공공기관 인력운영여건 및 환경분석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국가재정운용계획, 부처별 중장기 투자계획 등 상위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력운영여건과 환 경을 연계시켜 중장기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수요에 대 한 변화와 전망을 제시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능 및 인력 재검토 방향을 제시한다. 공공기관의 기능 및 인력 현황에 대 한 기초조사와 여건·환경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미션을 재정립하고, 인력 및 기능 재조정의 기본 방향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도출한 결과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한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력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력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화 (1) 현재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서 인건비 산정 기법의 과학화를 지향하고, 이에 근 거하여 신규인력유입과 인력 재배치를 결정한다. (2)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인력관리의 기준을 마련하 고 이를 활용한다. (3)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간부인력관리 활용과 재배치를 추구한다.
2.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인력관리 (1)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관련 사업인력은 확충 한다. 이에 따라 기관 내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인력을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재배치한다. (2)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 공조직의 공간적 재배치를 재검토한다.
3.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관리 (1) 여성인력, 노령인력, 비정규직 인력, 기술인력 등 다양 성을 고려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4. 조직구조와 기능의 효율성, 혁신성 강화 (1) 조직구조의 혁신적 변경을 통해 인력운용 효율성을 추 구한다. (2) 조직진단과 각 종 혁신기법의 적극적, 효과적 이용을 통해 성과향상을 지향한다.
5.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관리 (1) 지식사회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시스 템을 개선한다. (2)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3)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계 획을 수립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기관의 의의
제1절 공공기관의 개념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
제3장 공공기관의 기능 및 인력 현황
제1절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및 환경 분석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2. 제도적 환경 변화
3. 정치적 환경 변화
4. 기타(정부인력운용계획 등 상위정책과의 연계성)
제2절 공공기관 기능 및 인력 현황
1. SOC 부문
2. 금융
3. 검사ㆍ검증
4. 에너지ㆍ제조
5. 시설관리 부문
6. 산업진흥
7. 연구개발ㆍ연수ㆍ교육훈련 부문
8. 문화ㆍ국민생활
9. 외교ㆍ사법
10. 복지
제3절 기능별 전체
1. 인력구성 기능별 분석
2. 경영지원 인력구성 기능별 분석
3. 간부직인력 및 통솔범위
4. 직군별 구성 기능별 분류
5. 직군별 간부구성 기능별 분류
6. 비정규직인력 기능별 분류
7. 비정규인력 활용 기능별 분류
8. 본부인력비중 기능별 분류
9. 재직자 기능별 분류
10. 최근 3년간 채용인력 기능별 분류
11. 최근 3년간 인력운용소요금액 비중 기능별 분류
12. 체계적인 인력운용 효율화 노력 기능별 분류
제4장 공공기관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 추진 전략 및 방안
제1절 공공기관의 인력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인건비 관리
2. 인력관리의 기준
3. 간부인력 관리와 활용
4. 공공인력의 구성
5. 공공기관의 공간적 배치
6. 다양성을 고려한 인력관리
7. 조직구조
8. 조직진단
9. 혁신기법
10. 교육훈련
11. 노사관계
12. 중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제2절 공공기관별 중점과제 도출
1. 유형별 인력구성
2. 경영지원인력의 유형별 인력구성
3. 간부 인력구성
4. 직군별 인력구성
5. 간부의 직군별 인력구성
6. 비정규직 인력 기능별 분류
7. 비정규직 인력 활용 기능별 분류
8. 본부인력 비중
9. 재직자 특성
10. 최근 3년간 채용인력 기능별 분류
11. 인력운용 관련 예산비율별 분류
12. 자체 조직 진단 실시 여부에 따른 분류
13. 중기인력계획 수립별 분류
14. 조직혁신기법 적용 개수별 분류
제3절 공공기관의 인력관리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전략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