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산하기관의 예산편성업무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이하 ‘정산법’)과 기획예산처가 매년 고시하는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이하 ‘예산관리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정산법’에서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제15조에서 예산관리기준에 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예산관리기준’에서는 예산정보의 대국민 공개, 자체예 산집행지침의 마련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예산집행의 효 율화를 일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서의 체 제나 예산과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예산과목에 대한 운영절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정부산 하기관이 공통된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예산과목구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된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표준화되지 않은 정부산하기관의 예산과목구조와 정 의를 논하기 이전에 선행쟁점으로 예산서체제의 정립, 예산과 목체제의 정립 및 단일의 표준예산과목구조의 적용의 가능성 에 대해서 논하였다.
예산서의 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화된 예산서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 하므로 발생주의 복식예산체제를 기본으로 제시하였고, 예산 과 결산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결산과목(회계과목)과 예산과목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회계형 계정과목체계를 기본으로 전제하였다.
또한 92개의 많은 산하기관을 하나의 단일한 표준예산과목구조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손익예산의 구조적인 측면 즉, 예산과목구조에 대 해서 검토하였다. 손익예산과목구조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있 어서 현재 산하기관에 도입되고 있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반 영하였고 결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결산정보가 예산에의 환 류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프로그램별 원 가정보의 산출이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손익예산과목의 정의와 설정에서는 산하기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됨으로 인해 기관별 비교와 통계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한 표준정의와 설정범위를 제시하였다. 특히 인건비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의 구분, 사업비와 경상운 영비의 구분 등 산하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개념들 을 표준화 하였다. 자본예산과목구조와 자본예산과목의 정의에서는 자본예산 편성시 기존 예산편성방식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자본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존에 자본예산을 편성해오지 않던 정부산하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 시하였다. 정부산하기관들이 과거의 요구와 달리 투명성과 효율성의 달성이라는 엄중한 기준 달성을 요구받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이 두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편성과 운영 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예산과목 구조화의 선행 논점
제1절 예산서 체제의 선택
1. 예산서 체제의 현황
2. 예산서 체제의 개선안
제2절 예산과목 체제
1. 예산과목 사용현황
2. 예산과목 적용기준의 검토
3. 예산과목 사용기준 검토결과
제3절 단일 표준예산과목구조의 적용
1. 산하기관 예산과목구조 적용의 현황
2. 단일의 표준예산과목구조의 가능성 검토
제 3 장 손익예산 과목구조
제1절 수익예산의 과목구조
1. 수익예산 편성현황
2. 수익예산과목 구조의 문제점
3. 수익예산 과목구조 개선안
제2절 비용예산의 과목구조
1. 비용예산 편성현황
2. 정부산하기관의 프로그램예산서 검토
3. 표준 비용예산 과목구조
4. 사업비와 경상운영비의 구분
제3절 수익·비용 예산과목구조 개선안의 실제적용
제 4 장 예산과목 정의와 설정
제1절 예산과목 정의와 설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예산과목명칭의 다양성
2. 예산과목 정의와 설정의 복합성
제2절 기업회계 계정과목 분석
1. 기업회계계정과목의 분류와 특징
2. 기업회계계정과목의 정의와 사용
3. 지출예산과목과 기업회계 계정과의 비교분석
제3절 표준수익예산과목의 정의
1. 정부산하기관 수익예산의 현황
제4절 표준비용예산과목의 정의
1. 인건비의 논점과 정의
2. 복리후생비의 논점과 정의
3. 업무추진비의 논점과 정의
4. 회의비의 논점과 정의
5. 예비비의 논점과 정의
6. 표준비용예산과목 정의와 해설
제 5 장 자본예산구조와 과목의 설정
제1절 자본예산편성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자본예산구조 개선안
제3절 자본예산과목 정의와 설정
제 6 장 GFS계정과 정부세출예산체계 개편(안)과의 연계
제1절 GFS계정과의 연계
제2절 세출예산비목체계 개편(안) 개요
제3절 세출예산비목체계와 대응
제 7 장 결 론
참고문헌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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