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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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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Innovation in Developed Countries
연구책임자 은재호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김정렬, 한인섭
출판년도 2006 수행년도 2006
페이지 185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9 조회수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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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의 강화로 요약되는 최근 선진국의 정부혁신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는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은 중범위적 관점에서 경쟁형(영국과 미국), 개입형(독일과 일본), 절충형(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 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비교분석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가치함축적인 국가의 양적 측면(규모) 보다 는 가치중립적인 질적 측면(능력)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성과 평가는 단기적인 산출과 장기적인 결과로 구분한 상태에서 각기 다양한 세부 지료들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의 정부혁신은 역사제도적 특성차이를 반 영하는 국가군의 유형에 따라 분명한 패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 정부혁신에 대한 국 가군별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정부혁신 목표와 전략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집중적 분석대상인 선진 6개국은 각기 상 이한 역사제도적 기반하에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정부혁신을 경험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서는 상이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 향후 국가군별로 보다 많은 대상국가를 포함시킬 경우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통제하기 용이할 것이다. 나아가 선진국 정부혁신에 대한 벤치마킹이 분야별로 전문화된 구체적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공한 정부혁신을 초월해 실패한 정부혁신으로부터의 얻는 교훈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채택한 국가군별 상대비교는 다양한함의 도출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고도로 정치적인 정부혁신의 성격상 그 결과에 대한 왜곡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때로는 매우 성공적인 혁신성과조차도 왜곡되어 전달되 거나 잘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행정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익집단이나 언론 등의 의 도적인 전략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정부혁신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에 교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타 국가의 오래된 경험을 현재의 다른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혁신의 주도자들은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혁신관리 분야에서 각광받는 새로운 방법들을 잘 혼합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1. 정부혁신의 본질과 쟁점
2. 정부혁신의 수단과 성과
1) 정부혁신의 수단: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2) 정부혁신의 성과: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
3. 분석틀: 국가군별 비교분석의 논리와 절차
1) 비교분석의 논리와 쟁점
2) 분석변수의 설정

Ⅲ. 경쟁형 국가의 정부혁신: 영국과 미국

1. 영국
1) 정부관료제의 역사제도적 기반
2) 정부혁신의 대두와 전개
3) 정부혁신의 산출과 결과
2. 미국
1) 정부관료제의 역사제도적 기반
2) 정부혁신의 대두와 전개
3) 정부혁신의 산출과 결과

Ⅳ. 개입형 국가의 정부혁신: 일본과 독일

1. 일본
1) 정부관료제의 역사제도적 기반
2) 정부혁신의 대두와 전개
3) 정부혁신의 산출과 결과
2. 독일
1) 정부관료제의 역사제도적 기반
2) 정부혁신의 대두와 전개
3) 정부혁신의 산출과 결과

Ⅴ. 절충형 국가의 정부혁신: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1. 아일랜드
1) 정부관료제의 역사제도적 기반
2) 정부혁신의 대두와 전개
3) 정부혁신의 산출과 결과
2. 네덜란드
1) 정부관료제의 역사제도적 기반
2) 정부혁신의 대두와 전개
3) 정부혁신의 산출과 결과

Ⅵ. 선진국 정부혁신 성과의 국제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1. 선진국 정부혁신 성과의 국제비교
1) 정부혁신의 산출 비교
2) 정부혁신의 결과 비교
2. 국가군별 비교분석결과의 종합과 함의
1) 국가군별 비교분석결과의 종합
2) 국가군별 비교분석결과의 함의

Ⅶ. 선진국 정부혁신의 주요 쟁점과 교훈

1. 선진국 정부혁신의 대두배경
1) 경제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사회-인구통계학적 요인
2. 선진국 정부혁신의 형성과 집행
1) 재무관리의 혁신
2) 인사관리의 혁신
3) 조직관리의 혁신
4) 성과관리의 혁신
5) 집행전략 방식(Modes of Implementation)
3. 선진국 정부혁신의 주요한 결과
1) 투입과 절약
2) 활동과 산출
3) 생산성 비율
4) 결과와 영향
5) 과정개선 측면의 결과
6) 체계개선 측면의 결과
7) 비전(vision)구현 측면의 결과
4. 선진국 정부혁신의 교훈과 시사점

Ⅷ.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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