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참여정부 수립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혁신은 과 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의 변화를 주요한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있 는 활동으로 행정내부에서의 비효율에 대한 열린 인식을 필요로 하 는 작업이다.
그리하여 참여정부 들어와 행정내부의 비효율성에 대 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부 내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노 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데, 이러한 원인들을 고찰을 해 본 결과, 감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정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는 책임성에 대한 통제이므로 ‘혁 신’과 ‘감사’는 그 본질과 지향점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혁신추진 에 있어서 감사제도가 부분적으로 장애가 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정부혁신을 저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이 아닌 혁신을 조 장할 수 있는 감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높은 정부혁 신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행 감사제도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연구결과, 혁신추진에 장애가 되는 감사요인으로는 예산운용에 대 한 엄격한 감사규정, 법규해석의 유연성 부족, 과거 지향적, 문제지 적중심의 감사, 성과보다 과정과 절차중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감사제도 및 향후방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현행 외부감사 인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일상적 행정업무의 효 율에 영향을 미치며 혁신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혁신사업의 성격상, 혁신사업에 대한 감사의 예외적용의 필요성 제기하고, 모든 국정전 반에 대해서 성과감사의 확대는 더 요청되고 있지만, 특히 혁신업 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감사나 합법성 감사보다는 보다 더 성과 감사에 초점을 두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내부 및 자체감사의 강화필요,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간의 수직적 관계 및 문화 변화가 요청되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혁신지원을 위한 감사원과의 협의체 구성, 고유혁신평가 결과의 감사원에서의 활용,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감사의 강화방안 마련, 혁신 사업에 대한 감사 사전 상담제도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기대 효과
제 2 장 정부혁신과 감사의 관계
1. 정부혁신의 추진내용
1) 정부혁신의 내용
2) 혁신의 추진과정 및 특징
2. 감사제도의 현황 및 실제
1) 감사개념의 변화
(1) 전통적 의미의 감사
(2) 현대적 의미의 감사
2) 감사 영역의 확대
3) 성과감사
(1) 성과감사의 내용
(2) 성과감사의 특징
(3) 성과감사의 판단기준
4) 감사의 실태
(1) 감사원의 감사활동
(2) 감사 실시 현황
3. 혁신을 지원하는 감사제도의 필요성
1) 감사제도 변화의 요청
2) 혁신성과와 감사의 관계
제 3 장 혁신추진과 상충되는 감사제도 고찰
1. 감사와 혁신의 상충적 성격 및 원인
1) 감사와 혁신 본질의 차이
2) 감사의 장애적 요인
(1) 전문성 부족 및 일관된 감사기준 부재
(2) 성과감사의 정착 미약
(3) 혁신추진에의 환류기능 부족
2. 혁신을 저해하는 감사의 요인 분석
1) 사례분석Ⅰ : 일반사례를 중심으로
(1)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조사선 임차 사례
(2) 국방부 : 고등훈련기 감사 사례
2) 사례 분석Ⅱ : 혁신과제추진을 중심으로
(1) 해양경찰청 : 선박 하이패스 구축사업 외
(2) 문화재청 : 문화재 감정업무 체계 혁신
(3) 국세청 :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추진
(4) 경찰청 : 경찰 평생학습 지식관리체계 구축
(5) 환경부 : 환경오염 원격자동감시 시스템 브랜드화
(6) 교육인적자원부 : 제 2단계 BK21사업의 전략적추진
(7) 소방방재청 : 재난정보네트워크 구축 외
3) 혁신저해 감사요인
(1) 예산운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2) 법규해석의 유연성 부재
(3) 과거지향적, 문제 지적 중심의 행정력 낭비를 요하는 감사
(4) 혁신과제 추진에서의 성과보다 과정과 절차 중시
3. 현행 감사제도 및 향후방안에 대한 인식
1) 현행 혁신업무에 대한 감사현황 및 개선방안조사
(1) 분석내용
(2) 분석결과
2) 분석결과의 함의
(1) 성과감사의 강화 필요
(2) 감사에 대한 예외 규정의 필요
(3) 내부 및 자체감사의 강화
(4)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의 수직적 관계 변화 필요
제 4 장 주요선진국에서의 감사제도 운영 실태
1. 주요 국가들의 감사제도 비교
1) 영국의 감사제도
(1) 영국의 감사기관
(2) 영국의 감사 실태
(3) 영국 감사제도의 시사점
2) 네델란드의 감사제도
(1) 네덜란드의 감사기관
(2) 네델란드의 감사 실태
(3) 네덜란드 감사제도의 시사점
3) 스웨덴의 감사제도
(1) 스웨덴의 감사기관
(2) 스웨덴의 감사 실태
(3) 스웨덴 감사제도의 시사점
4) 미국의 감사제도
(1) 미국의 감사기관
(2) 미국의 감사실태
(3) 미국감사제도의 시사점
2.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대한 시준점
1) 제도상
(1) 감사기구 간의 기능 차별화 및 분화의 필요성
(2) 재무감사와 성과감사의 분리 및 전문성 강화
(3) 정책감사에 대한 지양
2) 운영상
(1) 공무원에 대한 신뢰확보
(2) 감사기관에 대한 인식전환
(3)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마련 및 피드백 작용
(4) 의회와의 활발한 상호교류 필요
제 5 장 혁신을 지원하는 감사방안 제안
1. 제도적 측면
1) 혁신평가결과의 감사활용 : 부처혁신과제를 중심으로
(1) 현황
(2) 개선 및 보완사항
(3) 고유혁신과제 평가결과의 감사원 감사에서 활용방안
2)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의 강화
2) 혁신사업추진 상에 감사원과의 사전상담, 자문체제마련
2. 운영적 측면
1) 감사원 내부 교육훈련방안 개선
2) 외부전문가 아웃소싱 제도
3) 감사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