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혁신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처의 자율성, 차별성·다양성,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및 객관성, 피평가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혁신관리활동을 지원하는 혁신평가제도로서의 역할정 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처의 자율성과 차별성·다양성이 반영되고 동시에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자율평가적 요소가 고유지표 선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방식에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방법 에 있어서도 서면평가의 비중을 축소하고, 현장실사의 기능을 실질화하며, 정성적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의 자율성과 차별성,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객관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또한, 부처의 자율성 확보와 부처 자체적인 혁신수준의 상 시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정부혁신지수 및 컨설팅과 혁신평가 의 연계를 통하여 혁신평가와 정부혁신지수의 역할을 차별화 하고 중복 경향에 따른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 신지수의 고도화를 위한 발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를 통해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인 센티브의 기회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다시 차년도 혁 신계획의 기본방향에 반영하는 선순환적 환류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목적
제 3 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정부혁신과 혁신평가
제 1 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1. 신공공관리적 요소
2. 정책네트워크적 요소
제 2 절 정부혁신에 있어서 혁신평가의 중요성
1. 정부혁신과정에서 혁신평가의 의의
2. 정부혁신과정에서 혁신평가의 중요성
제 3 절 통합정부업무평가체계 하에서의 혁신평가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의의
2. 통합정무업무평가체계
제 4 절 해외 사례 연구
1. 행정부 관리점수제도(EBMS)
2. 프로그램 성과지표도구(PART)
제 5 절 이론적 분석틀
1. 메타 평가
2. 타당성과 신뢰성
3. 분석틀
제 3 장 혁신평가제도의 연혁 및 특징
제 1 절 참여정부 혁신평가제도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혁신평가의 필요성
3. 기본방향
제 2 절 혁신평가제도의 연혁 및 연도별 차이
1. 혁신평가제도의 연혁
2. 연도별 혁신평가 기본방향 및 차이점
3. 연도별 혁신평가 주요내용
제 3 절 평가결과의 활용
제 4 절 정부혁신지수와 혁신평가의 관계
1. 정부혁신지수의 개념
2. 정부혁신지수의 특징
3. 정부혁신지수의 내용
4. 정부혁신지수의 측정과 활용
5. 정부혁신지수와 혁신평가의 관계
제 4 장 혁신평가제도에 관한 실증분석
제 1 절 설문조사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2. 혁신평가시스템 전반적 특성
3. 혁신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제 5 장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혁신평가제도의 주요 문제점
1. 부처의 차별성 및 고유성
2. 부처의 자율성
3. 평가의 타당성
4.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제 2 절 혁신평가제도 개선방안
1. 선순환적 체계 정립
2. 각 평가부문내 평가중점사항의 변화 필요성
3. 평가방식의 변화 필요성
4. 외부 환경요소(피드백) 반영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