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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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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성과지표 개발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Innovation Performance Indicators
연구책임자 황성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민정, 장현주 외부연구참여자 권용수, 배득종, 윤태범, 이영범, 홍준현
출판년도 2006 수행년도 2006
페이지 167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0-12-29 조회수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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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혁신의 비전과 5대 목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혁신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개발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최종 목표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의 수준과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국민친화적인 정부혁신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연구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경쟁력과 관련있는 IMD, WEF와 같은 외국기관들의 지표와 기존 정부혁신지표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정부혁신 5대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세분류하여 체계화를 시도하였으며,
셋째, 바람직한 정부혁신 성과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혁신 5대 목표에 따른 세부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정부혁신관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정부혁신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부효율성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개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정부혁신 성과지표 개발의 당위성

제1절 기개발된 혁신성과지표의 문제
1. 국내
1)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열된 성과지표와 문제점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성과지표와 문제점
3) 기획예산처 성과지표와 문제점
2. 국외
1) IMD 국가경쟁력 지표와 문제점
2) WEF 성과지표와 문제점
제2절 국내와 국외기관 성과지표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절 소결론
1. 국내 혁신유관기관의 성과지표의 문제점
2. 해외 유수기관 성과지표의 문제점
3. 시사점

제3장 혁신성과 지표개발의 이론적 배경

제1절 혁신성과지표에 대한 개념정의
1. 혁신성과에 대한 개념정의
2. 혁신성과 지표에 대한 개념정의
제2절 혁신성과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혁신과 성과측정
2. 혁신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전제
1) 성과지표의 요건
2) 성과측정의 목적과 성과지표
3) 성과지표의 유형
제3절 혁신성과지표의 방향성
1. 국민 친화적(고객 지향적) 정부혁신 성과지표의 도출
2. 정부혁신 성과지표 개발모형

제4장 정부혁신 성과지표

제1절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
제2절 목표별?수준별 성과지표
1. 효율적인 정부
1) ‘효율적인 정부’의 개념 정의
2) 정부생산성의 지속적 상승
3) 국민만족도로 나타난 행정의 효과성
4) 체계적이고 성과지향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5) ‘효율적인 정부’ 총괄
2. 봉사하는 정부
1) ‘봉사하는 정부’의 개념 정의
2) 봉사하는 정부 성과 및 전망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분야 성과
4) 고객지향적 서비스 개선 분야 성과
5)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성과
6) ‘봉사하는 정부’ 총괄
3. 투명한 정부
1) ‘투명한 정부’의 개념정의
2) 투명한 정부를 구성하는 성과지표체계
3) 개방성 분야의 성과
4) 윤리성 분야의 성과
5) ‘투명한 정부’ 총괄
4. 분권화된 정부
1) ‘분권화된 정부’의 개념정의
2) 지방분권 성과 및 전망
3) 조직인사 분야의 지방분권 성과
4) 사무배분 분야의 지방분권 성과
5) 재정 분야의 지방분권 성과
6) ‘분권화된 정부’ 총괄
5. 함께하는 정부
1) ‘함께하는 정부’의 개념정의
2) '함께하는 정부'의 성과
3) 행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확대
4) 공직의 개방과 참여 확대
5) 지방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6) 국가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7) 전자정부를 통한 국민참여 확대
8) ‘함께하는 정부’ 총괄
제3절 바람직한 정부혁신 성과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1. 국민체감이 부족한 혁신성과
2. 혁신 개념의 재성찰: 민간 대 정부의 비교
3. 정부혁신성과의 측정 모형의 도출

제5장 결론

1. 요약
2. 바람직한 정부혁신 성과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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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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