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전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시적 행정개혁 작업이 이러한 거시적 정부혁신 틀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한다.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부혁신 작업은 [국가발전목표 - 정책기조 - 전략적 정책 과제 - 행정체제 내부관리의 합리화]로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지 못한 가운데 미시적 행정개혁만을 단편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혁신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외국의 혁신 사례 및 국내외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 차원에서국가발전 비전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학자·공무원·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발전 비전과 정책기조 및 부문별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아울러 행정체제의 내부관리 합리화를 위한 미시적 행정개혁 과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루어 보았다.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경쟁력확보와 경제발전을 정부혁신의 궁극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구하는 미국과 영연방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화와 개방화를 발전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처방하고 있었으며, 또한 국가비전을 구현하는 주된 정책수단으로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R&D 투자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도 유사하였다.
국가발전 비전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이, 국민생활의 궁극적 가치와 관련된 목표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비전이 혁신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의 열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명료한 계량적 지표로 나타낸 경제발전 관련 비전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거시적 목표를 예시한다면, ‘2025년에 1인당 GDP 55,000 달러를 달성,세계 3위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한다’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Goldman Sachs에서는 2025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51,923 달러로 전망하였으나, 목표는 좀 더도전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55,000 달러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나, 조사대상자들은 ‘성장정책’보다는 ‘복지증진 정책’을, ‘시장경제체제’보다는 ‘정부주도체제’를, ‘수월성 추구 교육정책’보다는 ‘형평성 확대’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선진 국가 건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경쟁적 교육시스템의 구축’을선택하는 모순된 태도를 드러냈다.
좁은 의미의 행정개혁 비전 및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연구진은 거시적 국가발전 목표와의 연계성, 현실적합성, 실질적 개혁지표로서의 구체성, 개혁주체로서의 공무원들의집단적 긍지 제고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일류국가를 창도하는 정부’, ‘일선공무원이 혁신하는 정부’, ‘예산가치를 중시하는 정부’ 등을 미시적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로 제시해 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논의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정부혁신의 일반이론
제3장 각국 정부의 정부혁신 사례 분석
제1절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사례 고찰
제2절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부혁신 비전
제3절 각국 정부 혁신비전의 비교？평가
제4장 미래 환경의 변화와 혁신 비전의 탐색
제1절 미래 환경의 변화와 한국 사회의 발전 전망
제2절 정부혁신의 비전과 정책과제의 모색
제5장 설문조사 및 분석
제1절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제2절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제6장 정부혁신의 중장기적 비전 및 목표의 재정립
제1절 정부혁신 비전의 모색
제2절 비전 구현을 위한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의 모색
제3절 미시적 정부혁신과제의 모색
제7장 결 언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