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정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icators)의 개발 노력은, 한편으로는 개별국가들의 국가발전지표로, 또 한편으로는 국제기구 등의 국가평가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e-나라지표, Vision2030,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국정평가모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사례들은 국정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연계 없이 정부업무의 기능별 영역을 범주화한 평가모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정성과를 총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업무평가의 제약을 보완하면서도 국정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최근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국정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국가에 대한 제도주의 접근을 살펴보며, 이로부터 출발하여 관찰할 수 있는 국정평가의 여러 가지 차원을 규명한다. 또 평가방법론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정평가의 방법론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와 평가방법론에 근거한 분석틀을 구축하여 국내외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해외사례 분석은 개별국가의 발전지표(캐나다,호주, 미국)와 국제기구의 국가평가지표(국가경쟁력지표, 지속가능개발지표)를대상으로 하며, 국내사례 분석은 e-나라지표, Vision2030에서 제시된 지표, 참여정부평가에서 제시된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정평가 모형을 탐색하고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정성과의 총체적 수준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버넌스지수는 크게 인권, 부패, 선거시스템 등 거버넌스의 특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와 국가발전 및 국가역량 등 국정관리의 총체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나눌수 있다. 거버넌스 지수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별국가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정평가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 대한 제도주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역량은 사적 이해관계를 조정·통제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제도적 실체로서의 국가역량이라는 개념은 국가경쟁력 및 삶의 질을 포함하는 총체적 국가발전 수준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정평가의 대상은 국가발전과 국가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국정평가로 간주될 수 있는 제도나 모형은 부재하였으며 집권정부나 행정부를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집권정부에 대한 평가는 집권세력의 국정운영능력을 평가하는 모형으로써 국민의정부평가, 참여정부평가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모형은 선거로 집권한 정부의 성과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가발전이나 국가역량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않은 한계가 있다. 또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로 볼 수 있는데, 부처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다 보니 정부활동의 총체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례분석에 따르면,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평가지표들은 주관적 자료(soft data)에 대한 지나친 의존, 친기업가적 성향을 등의 문제점을드러내는 반면, 개별국가들의 국가발전지표(Canada's Performance, Measureof Australia's Progress, USA Series 0.5)들은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정평가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정평가의영역으로는 국가발전평가와 국가역량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집권정부에 대한평가는 집권세력의 성과평가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한 모형으로 제도화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국정평가의 주체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정평가위원회로 개명 고려)가 되고,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업무평가의 주체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가 되도록 한다. 국정평가의 두 가지모형은 국가발전 및 국가역량에 대한 개념 규정, 정책영역 설정 및 구체적인 지표라는 방식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국가발전평가와 국가역량평가를 하나의 모형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실제 평가모형의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국정평가모형과 관련한 방법론적문제와 활용방안 등 다양한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국정평가의 필요성이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집합연구를 통해 국정평가모형을 제도화하고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국정평가의 개념
1) 국가 및 국가역량
2) 국정평가의 대상: 국가발전과 국가역량
3) 국정평가와 정부업무평가
2. 평가방법론
1) 지표방식 vs 설계모형
2) 과정평가 vs 결과평가
3)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평가방법론적 분석
4) 국정평가 방법론
3. 분석틀
Ⅲ.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가발전지표
1) Canada's Performance
2)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MAP)
3) USA Series 0.5
4) 비교분석
2. 국제기구의 국가평가지표
1)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 World Competitiveness Index
3)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SDI)
4) 비교 분석
3. 국정평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국내 사례
1) e-나라지표
2) Vision 2030
3) 참여정부 성과평가
4) 비교분석
4. 사례 분석 종합
Ⅳ. 새로운 국정평가의 모형
1. 모형연구의 의의와 범위
2. 국정평가의 모형과 구성요소
1) 전체 모형
2) 평가주체
3.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지표
1)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의 개념
2) 국가발전의 영역
3) 지표체계
4) 측정주기 및 공표
4. 국가역량(State Capacity) 평가
1) 국가역량(State Capacity)의 개념
2) 국가역량의 영역
3) 평가방식
4) 측정주기 및 공표
5. 국정평가모형의 활용방안
1) 국정성과에 대한 정보의 집약적 제공
2) 국가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에 활용
3) 국정 최고관리자의 국정운영 수단
4) 국정평가와 정부업무평가의 연계
5) 국정평가의 제도화
Ⅴ. 결론
1. 연구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