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문초록국문초록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ODA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해외 선진 ODA 공여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선진 공여국의 ODA 목적과 방향, 정부조직 및 추진체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원조 대상 국가 및 분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이면에 주요 기재로 작동하고 있는 원조 효과의 핵심 요인을 규명
○ 연구사례 국가의 선정
- 원조 규모면에서 세계 2위와 5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ODA 정책을 연구 사례로 선정
· 독일과 일본은 서로 대비되는 해외개발원조 모델을 운영
· 독일과 일본은 ODA의 이념, 원조 동기 및 목적, 추진 방법, 공여 방식, 공여 대상국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연구사례 국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연구사례 국가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을 비교·검토
-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정책효과성에 접목하는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여, 그 하위변수를 중심으로 일본과 독일의 원조효과성을 분석
- 원조효과성 측면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실성 있는 ODA 모델과 원조 효과성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이론적 배경
□ ODA의 개념 및 정의, 유형, 변천사, 이론으로 나뉘어 고찰
○ ODA의 개념 및 정의와 유형
- 국제원조의 일환으로써 ODA와 관련한 각종 이론적인 의의와 개념을 설명하고, 동시에 국제개발원조의 4가지 형태에 대해 기술
. ODA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개념과 정의가 존재하나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
○ ODA의 구성 요소
-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 크게 ① ‘구속성 원조(tied aid)’와 ②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구분할 수 있음
. 구속성 원조: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 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
. 비구속성 원조: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용역의 조달처 제한이 없는 경우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론
3. 연구추진방법
제2장 ODA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ODA의 정의 및 유형
1. 공적개발원조의 정의
2. 국제원조의 유형
제2절 ODA의 변천과 이론
1. ODA(공적개발원조)의 변천사
2. ODA(공적개발원조) 이론
제3절 원조효과성 정책비교 및 분석의 틀
1. 원조효과성
2. ODA 비교모형과 분석의 틀
제3장 우리나라 ODA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ODA 역사와 발전
1. ODA 수원국로서의 역사
2. ODA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제2절 우리나라 ODA 정책의 목표와 방향
1. ODA 정책의 목표
제3절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1. 추진체계
2. 주요 정부조직
제4절 우리나라 ODA 규모 및 중점 사업
1. ODA 지원 규모
2. ODA 중점 분야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1. 한국형 ODA 모형의 정립
2. ODA 규모의 제고
3.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 존중
4. 분절적인 추진체계의 개선
5. 시민과 함께 하는 ODA
제4장 독일 ODA 모델의 특성
제1절 독일 ODA정책의 목적과 방향성
1. 독일 ODA의 기본 이념
2. 독일 ODA의 특징
제2절 독일 ODA관련 정부조직 및 추진체계
1. ODA 정부추진기관
2. 추진체계
3. 기관 간 거버넌스
제3절 독일의 중점 ODA 분야
1. 독일의 ODA 지원규모
2. 분야별 ODA 지원의 특징
3. 지원의 성과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일본 ODA 모델의 특성
제1절 일본 ODA정책의 목적과 방향성
1. 일본 ODA의 역사와 기본 이념
2. 일본 ODA의 특징
제2절 일본 ODA관련 정부조직 및 추진체계
1. ODA 정부 추진기관
2. 추진체계
3. 기관 간 거버넌스
제3절 일본의 중점 ODA 사업 분야
1. ODA 중점 과제
2. ODA 중점 지역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일본과 독일의 ODA정책 효과성 분석
제1절 ODA 조직의 효과성
1. 일본 ODA정책의 효과성
2. 독일 ODA정책의 효과성
3. 일본과 독일의 ODA정책 효과성 비교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향후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 방향
제2절 ODA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