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1년 12월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약 140만 여명으로 총인구의 2.8%차지
○ 매년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증가는 그 자체도 정책의 대상이 되지만, 특별히 외국인들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개별 문제의 해결로는 해결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접근이 어려움
□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드러나는 다문화사회의 사회문제
○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인권유린
○ 가정불화로 인한 가정이탈
○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과정 중도이탈
(이하 원문 확인)
□ 사회갈등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미비
○ 기존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의 효과성은 낮은 편
○ 통합에 대한 시각 없이 각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
○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책은 거시적 차원의 논의가 충분치 않은 바탕에서 형성됨
2. 이론적 배경
□ 관련 개념 정리
○ 다문화주의
(이하 원문 확인)
○ 다문화사회
(이하 원문 확인)
○ 다문화사회의 사회갈등문제
(이하 원문 확인)
○ 사회갈등문제의 발현으로서 사회문제
(이하 원문 확인)
□ 선행연구 검토
○ 사회적 배경
- 우리나라의 헌법은 문화적 다양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없음
- 정책의 기본 기조는 사회내 소수자로서의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동화를 강조하고 있음
- 구체적인 정책방향
(이하 원문 확인)
○ 개인적 차원
- 결혼이민자의 가정 내에서의 갈등문제
(이하 원문 확인)
-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문제
(이하 원문 확인)
3.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갈등문제 실태
□ 사회갈등문제 실태 분석
○ 결혼 이주민들의 갈등문제: 2009, 2012년 ··다문화가정실태조사·자료 활용
- 저소득 및 빈곤: 결혼 이민자 가정이 빈곤 경험을 월등히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님(이하 원문 확인)
-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 부모의 훈육이 충분치 못함 (이하 원문 확인)
- 가정폭력의 문제: 전체 가정의 0.3%정도가 ‘학대와 폭력’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 중(2012년)
(이하 원문 확인)
-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 (이하 원문 확인)
-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하 원문 확인)
○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갈등문제 분석: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200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 인권침해(이하 원문 확인)
- 노동기준법에 어긋나는 관행(이하 원문 확인)
- 열악한 근로조건(이하 원문 확인)
- 폭행이나 폭언 등의 경험(이하 원문 확인)
- 기타 여러 가지 차별 경험(이하 원문 확인)
□ 사회갈등문제에 관한 인식 분석
○ 전국 5개광역시에 거주하는 580명의 20세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2013년 8월 19일 ~ 9월 13일)
○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이주민들로부터의 위협인식,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개인적 인식 등을 조사
○ 결혼 이민자 관련 갈등 차원 인식 결과
- 경제적 배제의 차원(이하 원문 확인)
- 사회적 물화의 차원(이하 원문 확인)
- 문화적 무시의 차원(이하 원문 확인)
○ 외국인 노동자 관련 갈등 차원 인식 결과
- 경제적 배제의 차원(이하 원문 확인)
- 사회적 물화의 차원(이하 원문 확인)
- 문화적 무시의 차원(이하 원문 확인)
4.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문제 및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 국제 비교
□ 캐나다, 호주, 프랑스의 사례연구 요약
각 국가사례의 종합
□ 제도의 기본 성격
○ 이들 나라들은 다문화라는 현상을 맞닥뜨리게 된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제도를 선택
- 캐나다/호주: 인구부족으로 이민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다문화주의 선택
-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이민자 유입: 동화주의 선택
- 우리나라가 ‘·다문화주의’ 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 앞으로 유입될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이 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수용기조
○ 다문화주의라는 이상적이고 윤리적으로 정당한 입장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이하 원문 확인)
□ 갈등의 존재
○ 인종이나 종교같은 다문화주의의 대상들이 아직도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하 원문 확인)
○ 이민자 집단이 하나의 ‘소수집단’으로 자리잡고 난 이후에야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
(이하 원문 확인)
□ 사회통합 정책의 성격
○ 이들 나라들의 사회통합 정책은 개념적인 의미의 사회통합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임
(이하 원문 확인)
5. 결론 및 정책대안
□ 결혼 이민자 대상의 대응방안 정책 제언
○ 결혼 이민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 전체를 강화
(이하 원문 확인)
○ 소득보조를 통한 실질적 도움
(이하 원문 확인)
○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이하 원문 확인)
○ 인종차별주의적 시각의 변화
(이하 원문 확인)
□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대응방안 정책 제언
○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
(이하 원문 확인)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본적 자세 확립
(이하 원문 확인)
○ 포괄적이고 적합한 형태의 이민정책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관련 개념 정리
1. 다문화주의
2. 다문화사회
3. 다문화사회의 사회갈등문제
4. 사회갈등문제의 발현으로서 사회문제
제2절 다문화사회의 사회갈등문제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배경
2. 개인적 차원
제3장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갈등문제 실태
제1절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갈등문제 실태분석
1. 결혼이민자의 사회갈등문제 실태 분석
2.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갈등문제 분석
제2절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갈등문제에 관한 인식분석
1. 조사설계
2. 자료의 분석
3.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제4장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문제 및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 국제 비교
제1절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진행과 사회갈등, 그리고 대응방안
1. 역사적 배경 및 다문화사회 형성 과정
2. 이민현황 및 이민자 구성
3.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전반적 패러다임
4. 사회문제 및 갈등
5. 대응 방안
6. 요약
제2절 호주 다문화사회의 진행과 사회갈등, 그리고 대응방안
1. 역사적 배경 및 다문화사회 형성 과정
2. 이민현황 및 이민자 구성
3. 호주 다문화 정책의 전반적 패러다임
4. 사회문제 및 갈등
5. 대응방안
6. 요약
제3절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진행과 갈등, 그리고 대응방안
1. 역사적 배경 및 다문화사회 형성 과정
2. 이민현황 및 이민자 구성
3.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전반적 패러다임
4. 사회문제 및 갈등
5. 대응방안
6. 요약
제4절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제도의 기본 성격
2. 외국인 수용기조
3. 갈등의 존재
4. 사회통합 정책의 성격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제1절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갈등문제 대응방안 정책제언
1. 결혼 이민자 대상의 대응방안 정책 제언
2.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대응방안 정책제언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인 인식 설문조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