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공무원 연금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제기된 이슈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생애소득에 관한 것임
··이 연구는 민간근로자와 공무원 생애소득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연구내용
··생애소득은 적용되는 기초율, 민간근로자의 특성, 공무원의 입·퇴직 직급, 퇴직연령 가정 그리고 입직시기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가 나옴
··결과적으로 민간과 공무원의 생애소득 비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함
··각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연구의 한계점
··보다 더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시간과 예산의 한계로 분석하지 못함
■ 정책대안
··전반적으로 2009년에 이루어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공무원 생애소득이 많이 낮아지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떨어질 것이 확실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흐름
제2장 생애소득 선행 연구 분석
제1절 생애소득의 개념정의
제2절 생애소득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1. 민관 비교를 통한 생애소득 추정 연구
2. 일반적 근로생애 연구 논문
3. 민간차원의 공, 사적 연금소득
4. 공무원 퇴직소득 보장제도 연구
5. 선행 연구 검토의 시사점
제3절 생애소득 연구의 논점
제3장 생애소득 비교분석
제1절 분석모형 설계
1. 생애소득 분석모형
2. 분석의 범위와 내용
3. 생애소득 산정방법
4.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제2절 사례중심으로 분석한 민관 생애소득
1. 민간근로자 생애소득 분석
2. 공무원 생애소득 분석
제3절 민관 생애소득 비교분석
1. 1993년 민관 생애소득 비교분석
2. 2003년 민관 생애소득 비교분석
3. 2013년 민관 생애소득 비교분석
제4절 할인율에 따른 다양한 민관 생애소득 비교분석
1. 할인율에 따른 민간근로자 생애소득 분석
2. 할인율에 따른 공무원 생애소득 분석
3. 유형별 민관 생애소득 비교분석
제5절 다양한 민관 생애소득의 의미 분석
1. 유형별 다양성의 의미
2. 연도별 변화의 의미
제4장 델파이 조사와 설문조사
제1절 민관 생애소득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개요
2. 쟁점별 결과 분석
제2절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국민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설계
2.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3절 실증조사 결과의 종합분석
제5장 생애소득 비교분석에 따른 정책 대안 모색
제1절 실증조사 결과의 종합적 분석
1. 국민인식의 요약정리
2. 전문가와 국민 인식의 비교분석 평가
제2절 정책적 제언
1. 생애소득의 유형별 다양성 의미
2. 연도별 변화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