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국정 운영 핵심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의 의미와 한계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목적 및 접근 방식
-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을 구현하고자 함
- 비정상의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화과제평가를 정부업무평가제도상 특정평가의 한 평가요소로 반영되고 있음
○ 현행 ‘비정상의 정상화’ 접근 상 문제
- 새로운 정책관리 아젠다로 형성되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나 접근상 적절성이나 기대효과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 평가제도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적절하게 유인하고 있는가
· 평가대상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과연 무엇이 비정상인지 비정상의 내용과 범위가 적절하게 규명되고 반영되고 있는가
· 정상화 평가내용이 과연 정상화 활동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 본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내용
-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 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의 내실화는 물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화에 대한 접근, 특히 정상화 과제 설정, 평가지표와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위의 목적을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내용
· 비정상의 개념을 비롯한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이론적 논의
· 현행 비정상의 정상화과제평가 관련 매뉴얼 내용 분석
· 정상화과제평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수렴 및 분석
· 정상화과제평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
· 비정상의 정상화 평가부문 개선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비정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
1. 비정상 개념과 관련 학문에서의 정의
2. 행정학을 통해 본 비정상 논의
3. 비정상 개념과 정상화의 대상범위
제2절 연구분석틀
1. 비정상 여부의 판단과 정상화 추진 용이성
2. 평가차원에서의 접근과 관련된 이슈와 대응
3.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분석기준과 틀
제3장 현행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제1절 현행 평가제도
1. 정상화 과제 편성 내역
2.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제도
3. 정상화 과제 평가를 위한 기관단위 실적 보고
제2절 현행 제도 및 운영상 한계
1. 비정상 유형에 기초한 정상화 과제분석
2. 정상화 활동대상으로서의 적절성 분석
3. 정부업무평가 측면에서의 적절성 분석
제3절 관계자 인식에 기초한 현황분석
1. 조사 개요
2. 비정상 문제 및 접근에 대한 인식
3. 정상화를 위한 대상에 대한 인식
4. 정상화 접근의 차별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제4장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제1절 사례의 선정과 분석배경
제2절 국내외 유사 사례
1. 외국에서의 유사 사례
2. 국내에서의 유사 사례
제3절 유사사례의 정상화과제 접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비정상의 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정상화 내실화를 위한 접근전략
1. 정상화 접근상의 한계와 개선방향
2.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방식 개선을 위한 접근전략
제2절 평가지표 구성 및 지표별 평가방법
1. 비정상의 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 구성방안
2.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제3절 효과적 정상화를 위한 평가운영방식
1. 정부업무평가제도상 정상화 평가를 위한 접근
2. 실적보고서 작성과 평가 양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내용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정상화 추진 및 관리상의 한계와 문제
2. 정상화 접근의 내실화를 위한 전략과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