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다자원조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다자원조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 평가 프레임과 성과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임
○ 1950년대에 47개에 불과하던 다자기구의 수가 2008년 263개로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원조의 투명성의 저하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남. 또한 국제기구의 조직효과성이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
제가 대두되고 있음
- 최근 2∼3년간 유럽,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선진공여국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ODA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8년까지 다자원조에 대한 규모가 연간 1억 달러 이하였으나, 1999년에는 규모가 1.9억 달러로 크게 증가. 2009년 234.9백만 달러에서 2013년 445.8백만 달러로 다자원조는 꾸준히 증가함(한국수출입은행, 2014; ODA KOREA)
- 2015년 현재까지 다자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계획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적어도 우리가 다자기구에 제공하고 있는 예산의 효과성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자원조사업 성과평가 프레임 및 성과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다자원조사업에 대한 원조효과성 제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연구흐름도
1. 연구의 범위 및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다자기구 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다자원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다자원조의 개념
2. 다자원조의 필요성
3. 다자원조의 문제점
제2절 시장주의의 강조와 신공공관리의 대두
1. 배경
2. 신공공관리 이론의 특징
제3절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관계: 주인-대리인 이론
1. 배경
2.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및 특징
3. 주인-대리인 이론의 공공부문 적용
4. 다자기구에 적용가능한 주인-대리인이론
제4절 다자기구의 평가: 성과중심관리(RBM)
1. ODA 사업에 있어 평가 체계의 발전
2. LFA와 RBM의 비교
3. RBM의 구체적 논의
제5절 NPM과 RBM에 기반한 선진공여국 유형화
제6절 이론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제3장 선진공여국의 사례 분석
제1절 OECD DAC 공여국들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2절 영국
1. 영국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2. 영국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3. 영국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4. 영국의 ODA 성과관리
5. 영국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3절 호주
1. 호주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2. 호주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3. 호주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4. 호주의 ODA 성과관리
5. 호주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4절 스웨덴
1. 스웨덴의 개발협력 현황
2. 스웨덴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3. 스웨덴의 개발협력체계
4. 스웨덴 ODA 성과관리
5. 스웨덴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5절 덴마크
1. 덴마크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2. 덴마크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3. 덴마크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4. 덴마크 ODA 성과관리
5. 덴마크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6절 소결: 선진공여국 사례 비교 및 장·단점
제4장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평가체제 분석
제1절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 및 체계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실시체계
2. 양자원조 추이
3. 다자원조 추이
4. 우리나라의 ODA 방향 및 목표
제2절 우리나라 다자원조 성과평가체계 설정을 위한 분석
1. 다자기구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
2. 평가방향 1 (Direction 1) 프레임워크 분석
3. 평가방향 2(Direction 2) 프레임워크 분석
4. 평가 방향/항목/지표의 특징
5. 소결: 다자기구 평가체계 구축의 어려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논의
3. 해외선진공여국 사례 분석 결과
4. 다자기구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 및 집담회 결과
제2절 정책제언
1. 다자원조 관련 법체계 구축
2. 다자원조 성과평가를 위한 전략적 목표 구축
3. 통합평가지침 내 다자기구 평가 관련 내용의 신설 및 추가
4. 다자기구평가에 따른 추가적 예산 확보방안 마련
5.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사결정자의 확고한 의지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