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사업평가 제도 관련 예산 확보의 문제, 평가대상기관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재난관리평가 추진체계 정비의 문제, 재난안전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 간 복잡성과 중복 문제,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과 정책현장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분야 평가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문헌조사와 전문가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정책대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 평가체계 개선, 평가역량 강화, 평가지표 개선, 결과활용 제고라는 5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이광희]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5
1. 연구대상 5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제3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9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 모형 [이환성]
제1절 재난안전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
1. 재난과 안전에 대한 개념적 논의 12
2.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15
3. 재난안전평가 18
제2절 연구모형 33
1. 메타평가 방법론 33
2. 분석모형 37
3. 자료 수집 40
제3장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및 운영 현황 [이광희]
제1절 현황 조사대상 평가제도 44
1. 선정기준 44
2. 조사대상 평가제도 46
제2절 재난안전 분야 주요 평가제도 운영 현황 48
1. 재난관리평가 48
2.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평가 51
3. 안전한국훈련평가 57
4.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61
5.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이행실적평가 63
6. 지역안전지수 66
7.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71
제4장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메타평가 [이환성]
제1절 평가환경 78
1. 평가제도의 적정성 79
2. 평가기획의 명확성 90
3. 평가추진체계의 적합성 94
제2절 평가투입 102
1. 평가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102
2. 평가조직･인력･예산의 적정성 106
제3절 평가과정 119
1. 평가방법의 적정성 119
2. 평가수행의 적정성 125
제4절 평가결과 및 활용 127
1. 평가결과 관리의 적절성 128
2.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134
제5절 메타평가 결과 요약 142
1. 평가환경 142
2. 평가투입 143
3. 평가과정 145
4. 평가결과 및 활용 146
5. 주요 쟁점 148
제5장 주요 외국 사례연구 [정지범]
제1절 미국의 재난안전관리 평가제도 150
1. 전체 재난관리 전략 체계에서 평가의 위치 150
2. 역량 평가의 방법 154
3.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 국가대비체제 및 위험도평가(THIRA) 156
4. 연방 재난관리 전담기관(FEMA)의 예산 및 프로그램 평가 158
제2절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평가제도 162
1. 전체 재난관리 전략 체계에서 평가의 위치 162
2. 일본 재난관리평가의 예시 164
제3절 시사점 167
1. 미국과 일본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특징 167
2. 한국에서의 시사점 168
제6장 전문가델파이 조사 [김용훈]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항목 172
1. 평가환경 172
2. 평가투입 174
3. 평가과정 175
4. 평가결과 및 활용 176
제2절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의 쟁점과 개선 필요성 178
1. 평가환경 178
2. 평가투입 181
3. 평가과정 183
4. 평가결과 및 활용 185
5. 소결 187
제3절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189
1. 조사 개요 189
2. 평가환경 191
3. 평가투입 194
4. 평가과정 196
5. 평가결과 및 활용 198
제7장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개선방안 [이광희･이환성]
제1절 개선방안 도출 과정 202
제2절 추진전략 1: 법령 개정 203
1. 평가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 구체화 및 별도의 평가 관련 장 구성 204
2. 재난안전 평가 목적의 명확화 205
3.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평가제도 총괄･조정･관리 역할 부여 209
4. 개별 평가제도의 운영성과 종합 점검 실시 211
5.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평가 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재편 212
6. 평가 결과의 공개 내용과 범위 확대 213
7. 평가제도 운영 정보의 DB화를 통한 통합관리 및 활용 215
8.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 강화 216
제3절 추진전략 2: 평가체계 개선 218
1.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 평가제도의 복잡성과 중첩성 개선 219
2.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안전 평가의 중복성 개선 221
3.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재난안전 평가 권한 부여 224
4. 재난안전 평가대상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226
5. 평가시기 및 기간의 총괄 조정 228
6.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평가제도 총괄･조정･관리 역할 부여 229
7. 개별 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한 종합 점검 231
제4절 추진전략 3: 평가역량 강화 232
1. 재난안전 평가업무 담당 인력 충원･보강 233
2. 재난안전 평가 담당자의 평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34
3. 평가단(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236
4. 재난안전 평가 관련 예산 확대 237
제5절 추진전략 4: 평가지표 개선 238
1. 평가목적과 성과 측정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구성 239
2.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평가 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재편 239
3. 업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관과 지자체의 특성지표 설정 241
4. 정성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제시 241
5. 평가 자료의 충분성 확보 및 활용성 제고 242
6.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구축 및 의견 반영도 제고 243
제6절 추진전략 5: 평가결과 활용 제고 245
1. 평가 결과 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6
2. 평가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제고 247
3. 평가결과 환류의 실효성 강화 249
4. 재난관리평가와 정부업무평가 간 연계 강화 250
제7절 개선방안 추진방법 251
1. 개선방안 요약과 단계별 추진 251
2. 장기 추진과제 254
3. 개선방안 추진체계 257
제8장 결 론 [이광희]
1. 재난안전 분야 평가의 의의와 특징 260
2. 재난안전 분야 평가의 개선방안 261
3. 재난안전 분야 평가와 재난안전의 패러다임 전환 263
참고문헌 _ 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