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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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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I: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Indicators: Focusing on the Economic Field
연구책임자 황혜신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선주, 최유빈, 권세호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17 수행년도 2017
페이지 346 ISBN 978-89-5704-669-2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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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성과지표   성과관리   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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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정부와 공공부문의 평가제도 및 성과관리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도입된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고도화되고 전문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방법 및 성과지표 설계에 대한 부처 및 공공부문의 수요도 점차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연구하였습니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로 다양한 분야의 성과관리와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우선 경제분야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그 특징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선행연구와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경제분야와 타 분야의 성과계획서를 수집하여 계량적으로 지표의 활용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하여 경제 분야와 타 분야의 성과지표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호주의 각 국가별로 유사한 2개 경제부처를 선정하고 그 부처들의 성과계획서를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과관리의 단계를 ‘도입 및 성장기’와 ‘성숙기’의 2단계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제분야의 성과지표 개선 관련, 성과지표의 수 축소, 경제부처의 특징을 반영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 양식으로의 개선, 보다 다양한 지표 유형의 인정, 통계지표의 활용 증대 및 만족도지표와 복합지표의 활용 축소, 성과지표의 대표성 개선, 목표 수준 설정방법과 목표 달성 판단방법의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오늘날 정부와 공공부문의 평가제도 및 성과관리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도입된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고도화되고 전문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방법 및 성과지표 설계에 대한 부처 및 공공부문의 수요도 점차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연구하였습니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로 다양한 분야의 성과관리와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우선 경제분야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그 특징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선행연구와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경제분야와 타 분야의 성과계획서를 수집하여 계량적으로 지표의 활용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하여 경제 분야와 타 분야의 성과지표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호주의 각 국가별로 유사한 2개 경제부처를 선정하고 그 부처들의 성과계획서를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과관리의 단계를 ‘도입 및 성장기’와 ‘성숙기’의 2단계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제분야의 성과지표 개선 관련, 성과지표의 수 축소, 경제부처의 특징을 반영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 양식으로의 개선, 보다 다양한 지표 유형의 인정, 통계지표의 활용 증대 및 만족도지표와 복합지표의 활용 축소, 성과지표의 대표성 개선, 목표 수준 설정방법과 목표 달성 판단방법의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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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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