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의 수립은 정부의 대 국민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는 그 크기와 다양성과 속도의 측면에서 국가전략이나 정책수립에 있어서 그 잠재적 가치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보고서는 빅데이터를 기반한 국가전략의 국내현황과 해외사례, 그리고 관련 공무원 설문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수립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추진체계와 법･제도의 명확화,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 인력, 플랫폼 및 데이터 시장의 구축과 함께 합리적 유통체계 확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 식별화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기정훈]
제1절 연구배경 2
1. 빅데이터의 등장 2
2.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 대두 4
3. 선진국의 국가전략 수립에 빅데이터 활용사례의 확대 6
4. 빅데이터 활용체계 개선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7
5.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전략 수립과 정책개발 행정수요 파악 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기정훈]
제1절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이론 검토 14
1. 데이터 기반 국가 전략 이론 14
2. 전자정부 활성화 기반의 국가 전략 이론 15
3.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요인 이론 15
4.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이론 17
제2절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국내 정책 동향 18
1.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 관련 법령 18
2.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부조직 19
제3절 분석의 틀과 분석 흐름도 20
1. 분석의 틀 20
2. 분석의 흐름도 21
제3장 우리나라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활용체계 현황 [한승주･주재현･전성훈]
제1절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체계 분석 24
1. 빅데이터 활용 관련 일반법의 부재(不在) 24
2. 빅데이터 활용의 제한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28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4
제2절 빅데이터 활용 관련 추진체계 분석 37
1. 빅데이터 관련 추진체계의 특징 37
2. 빅데이터 추진체계 개편안 40
3. 빅데이터 관련 조직체계 현황분석(중앙 및 광역) 40
제4장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의 국내외 사례 분석 [전성훈･한승주･주재현]
제1절 국내사례 분석 50
1. 분석의 목적 및 방법 50
2. 중앙관서의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내용분석 53
3. 온-나라 정책연구(프리즘: PRISM) 보고서 분석 81
4.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분석 105
제2절 해외 빅데이터 활용 체계 및 사례 분석 111
1. 해외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체계 분석 111
2. 해외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125
제5장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와 활용 [이슬기･소요한]
제1절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와 의의 136
1. 국내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현황 136
2.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의 쟁점과 한계 154
3.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의 보완 162
제2절 SNS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168
1. SNS 빅데이터 분석의 개념 168
2. SNS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가능성 169
제6장 공무원 설문 및 전문가 인터뷰 [전성훈･기정훈]
제1절 조사개요 196
1. 조사 목적 196
2. 조사 범위 196
제2절 공무원 설문 198
1.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198
2. 빅데이터 활용 수준 분석결과 203
3. 빅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결과 207
4. 개인정보 비식별 방안 분석결과 213
5. 정책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 활용 분석결과 215
6. 설문조사 분석결과 종합 216
제3절 전문가 인터뷰 218
1.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218
2. 설문 분석결과 219
3. 인터뷰조사 분석결과 종합 22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기정훈]
제1절 결론 232
1. 국내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활용체계와 사례 232
2. 해외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활용체계와 사례 234
3.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와 활용 236
4. 공무원 설문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237
제2절 정책제언 239
참고문헌 _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