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연결성의 증대, 자동화의 강화가 인류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사회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든 단절적 기술변화라고 칭하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정부 운영방안”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획되었고 수행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사회 변화의 방향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노력 그리고 대안적 정부운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안적 정부운영 방안으로 제안된 ‘플랫폼 정부’는 매우 흥미로우면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분보장과 계층제, 그리고 순환보직제에 기반을 둔 한국 관료제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앞에서 정부 스스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혁신을 이루어내기에는 효과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정책혁신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도출한다면 행정혁신의 주요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이삼열]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8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정의, 예측,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기존의 논의 [이삼열]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 12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12
2. 주요국의 개념 정의와 배경 14
제2절 사회변화에 대한 예측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의들 23
1.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사회변화에 대한 예측들 23
2. 정부 대응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27
제3절 분석의 틀 33
1. 해외 선진국 사례 분석 33
2. 프로그램 논리모형 35
제3장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한 해외의 정부 운영 사례 [이삼열]
제1절 독일 40
1. 독일의 주요 추진체계 40
2. 독일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42
제2절 미국 46
1. 미국의 주요 추진체계 46
2. 미국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48
제3절 영국 52
1. 영국의 주요 추진체계 53
2. 영국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57
제4절 일본 58
1. 일본의 주요 추진체계 58
2. 일본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60
제5절 중국 64
1. 중국의 주요 추진체계 64
2. 중국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67
제6절 소결 74
1. 독일 74
2. 미국 75
3. 영국 76
4. 일본 77
5. 중국 77
6. 종합 78
제4장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한 한국의 정부 운영 사례 [이삼열]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인사개혁 현황 82
1. 인사개혁 현황 82
2. 인사개혁의 시사점 85
제2절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89
1. 한국의 주요 추진체계 89
2. 한국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91
제3절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96
제5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유형 분석과 리스크 대응 사례 [이삼열]
제1절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유형 분석 104
1.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 모형 105
2.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106
3. 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107
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108
5.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109
6.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110
7. 소결 113
제2절 파괴적 기술발전의 리스크(risk) 대응 사례 116
1. 파괴적 기술발전의 리스크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116
2. 파괴적 기술발전의 리스크에 대한 민간, 학계의 대응 124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상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7
1. 전문가들의 구성 127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각 분야의 대응 128
3. 정부의 대응 및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142
4. 전문가 의견의 종합 153
제6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플랫폼 정부 운영방식 [이삼열]
제1절 플랫폼 정부 158
1. 플랫폼 정부의 정의 158
2. 플랫폼 정부의 의의 160
제2절 플랫폼 정부의 이론적 기초 161
1. Unbundling the Corporation : 기업에서의 플랫폼 모델 161
2. Unbundling the Government : 플랫폼 정부의 기초이론 165
3. 플랫폼 정부의 기본 구조 166
4. 외주 및 민영화와의 차이점 168
제3절 플랫폼 정부의 구체적 구상 171
1. 적용범위 : 표준화된 정부서비스 영역에 있어서의 구조변화를 통한 생산 효율화 171
2. 세부분야 1 : 대중교통 서비스 171
3. 세부분야 2 : 교육서비스 174
4. 세부 분야 3 : 행정업무 서비스 176
5. 사례들의 일반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부 178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삼열]
제1절 결론 및 요약 182
제2절 정책제언 186
참고문헌 _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