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부터 행정학의 관심 주제였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20대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제시되어 현재 자치분권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며 협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협력적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김지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2절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6
1. 조사대상 6
2. 설문내용 6
3. 조사대상과 설문내용의 변화(1996년∼2017년) 11
4. 2014년 조사와 2017년 조사항목 비교 15
제2장 조사설계 및 응답자의 특성 [김지영]
제1절 조사설계 18
1. 표본설계 18
2. 조사방법 및 과정 29
3. 분석방법 32
제2절 응답자의 특성 33
1. 전체 응답자 33
2. 중앙부처 36
3. 광역자치단체 37
4. 기초자치단체 39
제3장 2017년도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기초분석 [김지영]
제1절 정부간 관계 관련 일반사항 42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42
2.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및 인식 82
제2절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 113
1.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 사항 113
2. 중앙기능 정부이양 관련 사항 127
제3절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 137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137
제4절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 160
제5절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 166
제6절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175
제4장 시계열 추이 분석 [김지영]
제1절 조사항목의 시계열 추이 178
1. 중앙정부 공무원용 설문의 추이 178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설문의 추이 182
제2절 지속문항을 통해 본 공무원의 인식변화 189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변화 189
2.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201
3.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204
4.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210
5.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 대한 공무원의 인식 215
6.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22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김지영]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30
2. 사무배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32
3. 권한이양에 대한 인식 233
4. 재정적 관계에 대한 인식 234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5
참고문헌 _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