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인재유치경쟁(war for talent)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정주권 부여, 정착지원 정책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고급인재 유입에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기 정주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경쟁에서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이민행정체계의 정비와 이민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이민행정체계수립은 부처할거주의, 부분 최적화를 이루어 온 정부의 행정행태에서 탈피하여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국가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체계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부처별로 이민자집단을 한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전달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이민행정체계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원칙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민행정체계를 위한 방안을 시계열적으로 접근하여,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허준영]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3절 연구의 방법 14
1. 연구방법 14
2. 연구의 분석틀 17
3. 연구의 기대효과 18
제2장 행정환경 변화와 전략적 이민행정 필요성 [허준영]
제1절 국제 이민환경의 변화 20
1. 인구이동(이주)의 활성화 20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23
3. 국가별 전문인력 유치경쟁 심화 25
4. 세계적 反이민 정서 확산 27
제2절 국내 이민환경의 변화 30
1. 인구구조 변화 30
2. 국내 경제 변화 36
3. 외국인(이민자) 체류 장기화 39
4. 이민자 구성 변화: 결혼이민자 감소 및 다문화자녀 증가 44
제3절 이민행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46
1. 전략적 이민행정: 경제성장･사회통합의 이중전략 46
2. 선진 이민국의 패러다임 전환: 주류화(mainstreaming) 논의 52
제3장 이민자 및 이민행정체계 현황 [허준영]
제1절 이민자 현황 58
1. 개관 58
2. 유형별 현황 및 영향 64
제2절 이민행정체계 현황 83
1. 개관 83
2. 이민행정체계 현황 및 문제점 88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개관 [허준영] 128
1. 대상국가 선정 128
2. 분석틀 129
제2절 프랑스 [오정은] 131
1. 개관 131
2.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132
3. 프랑스의 이민행정체계 144
4. 평가 및 시사점 157
제3절 독일 [허준영] 162
1. 개관 162
2.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163
3. 독일의 이민행정체계 171
4. 평가 및 시사점 182
제4절 대만 [정준호] 184
1. 개관 184
2.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186
3. 대만의 이민행정체계 197
4. 평가 및 시사점 208
제5절 소결 213
제5장 이민행정체계 설계를 위한 조사 분석 [허준영]
제1절 조사개관 218
제2절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221
1. 이민행정 환경 변화와 정책목표 221
2. 이민행정체계 현황 인식 및 방향 243
3. 소결 258
제3절 워크숍 결과 분석 263
1. 지자체의 이민행정관련 의견 263
2. 중앙･지방간 협업강화방안 266
3. 이민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 269
4. 소결 271
제4절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273
1. 이민정책의 목표, 주요 이민자 집단 및 정부의 역할범위 275
2. 행정체계 수준별 필요기능 294
3. 이민행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2
4. 행정체계의 변화요인 및 대응형태 311
5. 소결 317
제6장 이민행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허준영]
제1절 법･제도적 측면 320
제2절 조직적 측면 326
1. 위원회 326
2. 중앙부처 329
3. 지자체 331
제3절 행정관리적 측면 333
제4절 협업 네트워크 측면 337
제5절 기타 측면 34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허준영]
제1절 연구의 요약 348
제2절 이민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57
1. 이민행정체계의 개선방향 357
2. 단계별 개선방안 362
참고문헌 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