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후,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정책이 변화되고, 공무원들은 새로운 집권 정당의 정책공약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결정의 참여와 수행으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인 압력이 행사되고, 이에 불복한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과 권고사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인사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 및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유용한 개선 방안들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도출하고, 개선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AHP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서원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1. 연구의 역사적 배경 2
2. 문제 제기 3
3.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7
제3절 연구 추진방법 9
제2장 거버넌스 시대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서원석]
제1절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 12
1. 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복합성 12
2.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대응성의 조화와 상충 15
3.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 16
제2절 거버넌스 시대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18
1. 거버넌스 시대의 특성 18
2. 거버넌스를 위한 정부 공무원의 역량 19
3. 거버넌스 시대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20
제3장 주요국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서원석]
제1절 국가별 비교의 기준 24
제2절 국가간의 정치적 임명제도 비교 26
1. 각국의 정치적 임명제도의 특성 26
2. 정치적 중립 비교분석의 주요 논점 30
3. 유형별 각국 특성의 정리 34
4.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의 역할수행 35
제4장 우리나라 정치적 중립의 사례분석 [서원석]
제1절 정치적 중립 침해사례 38
1. 고위공무원단 사례 38
2. 위법한 지시 사례 41
3. 지방공무원 선거개입 사례 43
제2절 정치적 중립 침해사례에 나타난 문제점 45
1. 고위공무원단 사례 45
2. 위법 부당한 지시 사례 45
3. 지방공무원 선거 개입 사례 45
제5장 델파이 조사와 AHP 조사 [서원석]
제1절 델파이조사 48
1. 조사 개요 48
2. 조사 경과 49
3. 조사결과 분석 51
4. 요약표 157
제2절 전문가 AHP 조사 161
1. 조사 배경 161
2. 전문가 인식 조사 내용 161
제3절 AHP 조사 및 결과 162
1. 상대적 중요도 검증 결과 163
제6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립방안 모색 [서원석]
제1절 중앙정부 차원의 정치적 중립 확립방안 168
1. 대통령의 인사권의 분권화 168
2. 중앙인사위원회의 재설립 169
3.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의 강화 171
4. 공무원 신분보장 법규의 강화 173
5. 공무원 노동조합의 감시 역할 강화 174
6. 공직 입직후의 공직가치 교육 강화 176
7. 공직 입직시의 공직 가치관 시험 강화 17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중립 확립방안 179
1. 지방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179
2. 지방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한 181
3. 공무원 노동조합의 견제 강화 181
4. 직위공모제와 역량평가제 도입 182
5. 직업공무원 정치적 줄서기 처벌 강화 182
6. 계층제적 공직문화 극복 182
제3절 정책 제언 184
참고문헌 _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