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진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편입니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환경과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문제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통일의 실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각 부처는 지금부터 통일시대 어떠한 역할･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를 예측･설정해 놓고, 이러한 역할･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통일준비 차원의 과제로서 통일이 현실화되는 시기인 통일시대의 통일부 역할･기능, 그리고 통일추진체계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시대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통일부 역할 및 기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존폐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통일추진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양현모]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방법 8
제3절 연구의 가정 및 전제 15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의 분석틀 [양현모･이준호]
제1절 남북한 통일경로와 ‘통일시대’에 대한 논의 20
제2절 통일시대 통일부 기능･조직 개편의 기본 논리 26
제3절 기존 연구의 검토 34
제4절 연구의 분석틀 36
제3장 통일부 연혁 및 기능･조직 분석 [양현모]
제1절 통일부의 창설 배경 및 기능의 변화 42
제2절 통일부 기능 분석 50
제3절 소결론: 통일시대 통일부 기능 재정립 방향 60
제4장 독일사례 연구: 서독 연방내독성 기능･조직 분석 [양현모]
제1절 서독 연방내독성의 설치 배경 및 역할 64
제2절 통일추진기 서독 연방내독성 기능･조직 72
제3절 통일 직후 서독 연방내독성 폐지 배경 및 후속 조치 79
제4절 독일 사례의 시사점 85
제5장 통일시대의 행정수요와 통일부 역할･기능 탐색 [양현모]
제1절 통일추진기 주요 행정수요와 통일부의 역할･기능 92
제2절 체제통합기 주요 행정수요와 통일부의 역할･기능 115
제6장 통일시대 통일부의 기능 및 통일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양현모･이준호]
제1절 조사 설계 126
제2절 분석 결과 130
제3절 분석의 종합 151
제7장 통일시대 통일부 역할･기능 재정립 및 정부의 통일추진체계 구축 방안 [양현모]
제1절 통일추진기 통일부의 역할･기능 재정립 및 정부의 통일추진체계 구축 방안 159
제2절 체제통합기 통일부의 역할･기능 재정립 및 정부의 체제통합 추진체계 구축 방안 180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양현모] _ 191
참고문헌 _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