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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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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정보화 조직 재설계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Redesign of National Information Organiz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y Paradigm
연구책임자 이재호, 최호진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다솜, 김만수, 우희정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17 수행년도 2017
페이지 378 ISBN 978-89-5704-682-1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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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정보화   미래기술   정부기능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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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금 기존 산업혁명들과 비교도 안될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국은 대응전략 수립 및 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IT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분야 역시 경쟁력이 타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다각적인 변화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정부가 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을 위해 연구를 수행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은 어떤 행정체계를 가지고 국가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현재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여 있는가? 199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어떻게 변화하였고, 정보화 정책형성을 위한 상위조직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한국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 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향후의 바람직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정보기술(IT) 패러다임 변화에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정보화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들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화된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이재호, 최호진]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내용 10
3. 연구의 방법 12


제2장 IT조직설계의 이론적 고찰론 [이재호, 최호진]
제1절 IT 조직설계와 정부조직의 설립형태 20
1. IT 조직설계의 정의 20
2. 현행 정부조직의 설치 형태 및 근거 25
3. 선행연구의 검토: 조직 재설계를 중심으로 28
제2절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변화 51
1. 지능정보기술 52
2.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평가 58
3.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사회변화: 혁신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 63
제3절 지능정보기술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68
1. 지능정보기술의 행정에의 활용 68
2. 지능정보기술변화가 가져올 행정변화 70
제4절 시사점: 환경변화와 조직재설계 79
1.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정부조직구조 개혁 79
2. 추격 전략에 맞는 IT조직개편 81
제3장 역대 정부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이재호, 최호진]
제1절 정보화 조직의 변천과정 분석 86
1. 김영삼 정부: 정보통신부1기 86
2.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2기 91
3. 노무현 정부: 정보통신부 3기 95
4. 이명박 정부: 정보통신부 해체 및 기능 분산Ⅰ 99
5. 박근혜 정부: 정보통신부 해체 및 기능 분산Ⅱ 111
제2절 시대별 산하기관의 조직 및 기능 분석 124
1. 2000년대 이전(정보화 인프라 구축 시기) 124
2. 2000년대(산업육성 시기) 130
3. 2010년 이후(융합 시기) 132
제3절 시사점 134


제4장 국외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이재호, 최호진]
제1절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150
1. 미국 정보화추진의 역사적 배경과 전략 150
2. 지능정보기술 정책 및 전략 분석 152
3. 지능정보기술의 정부역할과 기능 153
4. 조직구조 155
제2절 독일의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159
1. 독일 정보화 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략 159
2. 지능정보기술 정책 및 전략 분석 160
3. 지능정보기술의 정부역할과 기능 161
4. 조직구조 163
제3절 일본의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166
1. 정보화 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략 166
2. 지능정보기술 정책 및 전략 분석 167
3. 지능정보기술에 있어 정부역할과 기능 169
4. 조직구조 171
제4절 중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172
1. 정보화 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략 172
2. 지능정보기술 정책 및 전략 분석 173
3. 지능정보기술에 있어 정부역할과 기능 174
4. 조직구조 178
제5절 시사점 180


제5장 정보화 추진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이재호, 최호진]
제1절 정보화 추진체계의 실태 분석 18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설 184
2. IT 관련 부처별 기능 재편의 주요 내용 187
3. 현행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190
제2절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분석 193
1.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193
2. 인식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207
제3절 IT 산하 연구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242
1. IT 산하 연구기관 실태 분석 242
2. 문제점 244
제4절 시사점 250
1. 국가정보화 기능 분산에 따른 정책 조정기능의 취약성 250
2. IT 컨트롤 타워 논쟁 251
3. 현 IT 산업의 문제점 251
4. IT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252


제6장 정보화 조직재설계 방안 [이재호, 최호진]
제1절 국가정보화 조직재설계를 위한 대안 개발 256
1. 국가정보화 조직 재설계를 위한 접근방법 256
2. IT부문의 효율적 정부조직 구성 운영방안 도출 258
3. 조직 재설계 대안 도출 272
4. AHP를 통한 조직개편 대안 선호 분석 278
제2절 정보화 조직 재설계(안) 285
1. 정보화 조직 개편 방향 285
2. 기능재설계를 위한 실행방안 29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재호, 최호진]
1. 요약 316
2. 정책제언 317


  참고문헌 _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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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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