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험관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기후변화, 기술의 고도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재난안전관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고, 국가 정책이 다루어야하는 현대 사회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재난안전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적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보면, 초국경적 협력과 상호의존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경험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학습하고 예방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난안전관리에서의 국제협력을 주제로, 재해위험경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내 현황을 진단하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발표된 ‘센다이프레임워크(SFDRR)’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의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주요 의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에 대해 주요 현황과 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 그리고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향후 재난안전분야의 국제협력과 관련한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오윤경]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내용 7
2. 연구 방법 8
제2장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특징 및 쟁점 [오윤경]
제1절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의 주요 논의 12
1.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의 배경 12
2.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의 주요 목적 19
3.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현황 및 한계 25
제2절 국내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현황 42
1. 추진체계 및 방향 42
2. 국제개발협력(ODA) 현황 49
3. 국제교류협력 (일반 협력국 대상) 58
4. 관련 연구 현황 66
제3절 시사점 및 본 연구의 구성 69
제3장 재난안전분야 국제 레짐 및 의제 분석 [오윤경]
제1절 UNISDR 센다이 프레임워크(SFDRR) 분석 74
1. UN 및 UNISDR의 재해위험경감 활동 74
2. 센다이프레임워크(SFDRR: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개요 84
3.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주요 이슈 분석 93
제2절 OECD의 Risk Governance 전략 분석 110
1. OECD의 위험거버넌스 부문 주요 활동 110
2. 주요 의제 분석: High Level Risk Forum 112
제3절 기타 경제사회 국제플랫폼의 전략 125
1. GFDRR(세계은행 재해저감복구국제본부, The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125
2.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28
3. G20(Group of 20) 130
제4절 국제사회 논의의 특징 및 주요 키워드 133
제4장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유형 분석 [오윤경·윤동근]
제1절 정책사업에서의 국제협력 유형 분석 140
1. 국제교류협력에서의 협력 유형 분석 140
2.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서의 협력 유형 분석 144
제2절 국제협력 정책사업 발굴 사례 분석 157
1. 전략적 국제협력사업 발굴 개요 157
2. 국제협력 수요조사 분석 사례 1: 인도네시아 159
3. 국제협력 수요조사 분석 사례 2: 미얀마 169
4. 전략적 사업 발굴 방안 175
제3절 소결 189
제5장 국제사회 재난안전 분야 연구 동향 분석 [오윤경]
제1절 분석 방법 194
1. 연구동향 분석 방법론 194
2. 재난안전분야 연구동향 분석 방법 197
제2절 재난안전분야 연구동향 202
1. ‘Disaster Risk Reduction(DRR)’ 202
2. ‘DRR’ 및 ‘Resilience’ 210
제3절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관련 연구 동향 218
1. ‘Disaster Risk Reduction’ 및 ‘Global or International’ 218
2. ‘Hyogo Framework’ 226
3. ‘Sendai Framework’ 234
제4절 재난안전분야 해외 연구 동향(종합) 243
1. 국가/지역 243
2. 연구 분야 244
3. 출판 연도 244
4. 인용 횟수 246
5. 저자 247
제6장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전문가 인식 조사 [오윤경]
제1절 조사 개요 252
1. 조사 목적 및 방법 252
2. 응답자 특성 255
제2절 조사 결과1: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연구 기반 관련 사항 259
1.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 259
2. 재난안전분야 국제 레짐 및 국제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 282
3. 국제 연구 기반에 관한 인식 295
제3절 조사결과 2: 국내 현황 및 정책 방향 308
1. 국제협력 관련 국내 현황 308
2. 국제협력 관련 정책과제 315
제4절 소결 338
1.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연구 기반 338
2. 국내 현황 및 정책 방향 343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오윤경]
제1절 연구 분석 결과 종합 350
1. 연구 요약 350
2. 주요 연구 내용별 정책 이슈 358
제2절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전략 방향 361
1.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361
2. 추진전략 체계도 364
제3절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전략별 실행과제 367
1. 추진체계 확립 367
2. 국제협력 이슈 확산 기반 구축 374
3. 국제협력 사업 발굴 전략 378
4.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381
5. 국제협력 기반 강화 384
참고문헌 _ 387
부 록 _ 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