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개선 필요성 제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 정부는 2024.6.19. 새로운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발표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조직의 기능 및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모델에 대한 연구 부족
- 기존 연구들은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운영 체계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선방안 중심으로 접근
- 새로운 형태의 컨트롤타워 설치 제안 역시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나 운영방안 같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며, 조직형태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제안임(예, 기재부 수행, 대통령실 수행, 부총리 중심 대응 등)
-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그 기능 및 운영방안의 설계가 필요
□ 새로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 및 운영방안 설계
○ 컨트롤타워의 설계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
○ ①컨트롤타워의 정책 컨트롤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인구정책은 그 범위가 넓어 컨트롤 해야 하는 정책 범위에 선택과 집중 필요
○ ②무엇을 컨트롤 할 것인가?
-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운영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재설계 필요
○ ③컨트롤타워의 정책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적 한계의 원인이 예산 및 정책조정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 주요 연구 결과
□ 주요 연구 결과를 연구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정책제언
○ 컨트롤타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능과 실행력 확보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제시함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반영하여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구성을 제안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인구전략기획부는 ‘기획조정실’, ‘인구전략실’, ‘인구정책실’ 3개 실로 구성
- 기획조정실은 부의 총괄 기획조정 및 정책홍보, 인구 교육, 공론화위원회 지원 등 기능 수행
- 인구전략실은 인구구조 진단･예측, 미래인구 기획, 통계관리 기능 수행
- 인구정책실은 인구정책의 목표관리, 예산사전심의･배분,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 성과평가 등 기능 수행
- 부총리 직속으로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아래에 ‘전문위원회’와 ‘저출산예산조정회의’를 둠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구전략을 협의할 수 있는 ‘인구전략현안점검회의’를 부총리 아래 두고, ‘범부처 인구전략담당관 회의’를 차관주재로 두어 각 부처의 실무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인구전략 현안점검회의에 회의 안건으로 반영함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의 체계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할수 있음
○ 인구정책을 미래 기획의 거시적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문제에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
-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문제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모으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제관리를 병행해야 함
- 공론화위원회는 학계를 비롯해 경제단체, 노동단체,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인구위기대응위원회와 달리 자유로운 담론의 장으로 기능
- 지방자치단체,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유지･발전전략과 연계해야 함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업무 범위 안에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역균형발전 업무가 포함되거나, 최소한 정책 공동생산 체계라도 구축되어야 장기적인 인구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전략 담당관을 두고 업무내용을 인구전략기획부와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제 단체들과의 정책 공유 및 협조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차원의 인구정책 의제관리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운영
□ 법령 개정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인구위기대응기본법｣을 바탕으로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추가 보완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
○ 인구변화인지예산제와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다음과 개정하도록 제안함
○ 그 외 ｢인구영향평가법｣은 인구전략기획부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 제정이 필요
○ 대통령령으로 ｢인구위기대응국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정책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은 ｢인구전략현안점검회의 규정｣으로 개정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인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인구와 정책
2. 인구문제를 보는 이론적 시각
제2절 인구정책의 정의와 구분
1. 인구정책의 정의
2. 인구정책의 구분
제3절 정책의 컨트롤타워
1.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2. 정책 컨트롤타워의 요소와 기능
3.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개념 및 기능
제3장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컨트롤타워
제1절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
1. 인구억제 정책기(1961~1995년)
2. 인구자질향상 정책기(1996~2003년)
3. 출산장려 정책기(2004년~현재)
제2절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1.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변천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 인구전략기획부(안)
제3절 성과와 한계
제4장 해외의 인구정책과 컨트롤타워 사례
제1절 사례의 선정
제2절 해외 사례
1. 일본
2. 싱가폴
3. 캐나다
4. 호주
5. 독일
제3절 해외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1. 해외사례 종합
2. 시사점
제5장 인구정책의 내용 분석 및 평가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사업 분석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예산변화
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제2절 인구정책의 평가
1. 불확실한 정책효과
2. 부실한 성과관리체계
제3절 정책 운영체계의 시사점
제6장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설계
제1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대안 비교
1. 대안 구성 및 비교 기준
2. 대안 비교 결과 및 장·단점·분석
3. 인구전략기획부(안)의 기능 및 역할 검토
제2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
1. 인구전략 수립
2. 인구정책 관리
3. 대외협력 및 홍보
제3절 컨트롤타워의 실행력 확보 방안
1. 예산사전심의
2. 정책평가 체계 점검·정비
3. 정부 내 거버넌스 정비
4. 정부-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공론화위원회 운영 지원
제4절 법·제도·개선 방안
1.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직구성(안)
2. 관련 법제 개정(안)
3. 정책운영 체계 개선(안)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국내 문헌
영문 문헌
일본어 문헌
독일어 문헌
언론 기사
웹 사이트
부록
부록 1. 해외사례
부록 2. 전문가 조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