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불합리한 기존규제의 정비 활동은 여전히 규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 및 일반국민의 체감도 제고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이해
-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표한 연도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에서도 규제개혁 불만족의 원인으로 기존의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 미흡을 지적하고 있는 비중이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파악
○ 역대 모든 정부를 통해 추진된 기존규제 개선 노력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개혁에 대한 민간부문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며, 이러한 괴리는 정부의 기존규제 개선을 위한 기존의 전략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덩어리규제나 킬러규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활용하여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념의 불확실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전략적 규제개혁의 실천 과정에 한계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기존규제 정비와 관련한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접근방안을 실천적으로 제시하며, 기존규제 정비를 위한 전략과제로서 덩어리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첫째, 기존규제에 대한 전략적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발굴 및 개선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 둘째, 전략적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 유형으로서 ‘덩어리규제’의 개념을 실천적으로 재구성하며, 덩어리규제의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실무적 관리 방안을 마련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1) 기존규제의 혁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이해
□ 기존규제 정비･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
○ 기존규제 정비･개선 단계에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과 한계
- 기존규제의 정비･개선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이나 정책수단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 다양한 방법이나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충분한 판단기준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략적 선택이 저해
○ 기존규제 정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유형화
- 관리적 접근(managerial approach) : One-in, One-out rule 등 총량적 규제비용관리 방식이나 Red-tape Challenge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일상적이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의 접근
- 프로그램 접근(programmed review) : 규제일몰제나 사후영향평가 등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규제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강조
- 특수목적적 접근(ad hoc basis) : 앞선 두 가지 접근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개별 상황이나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춘 기존규제의 정비･개선방식. 규제 정비검토(public stocktake review), 원칙중심검토(principle-based review), 벤치마킹(benchmarking), 심층검토(in-depth review)

□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한 기존규제 혁신 관련 선행연구 유형 분류
○ 특정 정책 및 산업 분야 중심의 접근
- 특정 정책분야나 산업분야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유형
- 해당 분야에 대한 대내외 환경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규제혁신의 전략적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
○ 규제혁신의 전략적 방향성 중심의 접근
- 개별 규제혁신 과제의 발굴보다는 총괄적인 규제혁신의 방향성에 초점
-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범위가 포괄적인 편이며, 규범적 혹은 철학적 논의가 주요
○ 특정 규제 유형 및 속성 중심의 접근
- 개별 규제를 대상으로 하되, 특정 정책 및 산업 분야에 따른 유형분류가 아닌, 규제정책으로서의 특별한 속성에 주목하여 기존규제의 혁신방안을 제시
○ 특정 규제혁신 수단 중심의 접근
- 기존규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수단(policy tools)에 초점
- 구체적인 규제혁신 수단에 집중하여 새로운 혁신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기존에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논의가 주요
○ 비판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 혁신의 대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이 주로 규제혁신의 구조(structure)나 과정(process)을 중심으로 한 혁신체계에 지나친 강조점
- 혁신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규제의 기능적 성과(functional performance)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주요 혁신과제의 식별과 관리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
2) 규제유형 분류를 통한 덩어리규제 중심의 전략적 규제혁신
□ 전략적 규제혁신 방안으로서 규제유형 분류 및 덩어리규제의 강조
○ 전략적 규제혁신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다양한 규제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정리
○ 덩어리규제 개념의 등장과 각 정부별 덩어리규제 이해의 차별성 및 덩어리규제의 유사개념 분석을 통한 덩어리규제 개념의 포괄적 정의
- 중요규제에 대한 현행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덩어리규제로 식별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규제혁신의 대상범위를 확대

□ 기존규제 혁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분석틀
○ 기존규제 혁신의 전략적 접근은, 크게 규제혁신과제(regulatory innovation agenda)와 규제혁신 추진체계(regulatory innovation system)로 구분

3) 규제혁신 전략과제 및 추진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
□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 및 추진체계 사례 분석
○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현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활용 및 전략과제와 관련한 추진체계 운영과 관련해 각 정부별로 사례연구의 방식으로 분석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발굴 및 추진과 관련해,
- 과거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규제혁신 전략과제들은 다수의 세부과제들을 포함하는 상위 수준에서 설정되고 있으며, 과제들 간의 위계적 관계 특성이 높은 반면 전략과제로서의 구체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이명박 정부 이후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전략과제들을 강조하면서, 전략과제의 범위가 구체화되는 반면에 개별과제와의 차별성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개별 부처에서 제출하는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국정과제의 연계성이 높은 과제들을 따로 분류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개별 부처중심의 상향적 접근이 규제혁신 전략과제 발굴 및 추진 과정에서 주요함
-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 구체적인 정책분야나 정책목적보다는 규제샌드박스 등 특정 규제혁신수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음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 과거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조정실에 의한 직접적인 전략과제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일반과제와 전략과제에 대한 추진체계의 차별성이 파악됨
-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의 규제혁신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전략적 규제혁신이 강조되었으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발굴에 집중된 추진체계가 운영됨
-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개별 부처에 대한 규제혁신평가를 통해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발굴 및 추진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반과제와 구별되는 전략과제에 대한 차별적 추진체계 운영이 뚜렷하지 않음
- 기존규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대안마련을 통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이해관계 갈등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접근 방식이 강조되면서, 일선 규제현장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활용이 확대됨
□ 주요국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 사례
○ 미국의 retrospective review 및 영국의 red-tape challenge에서 추진된 기존규제 정비를 위한 전략과제 운영 사례 및 실적, 추진체계 운영 등을 검토
□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목록화를 통한 통계적 분석
○ 역대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규제혁신 전략과제에 대한 종합적 목록화를 통해 개별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수행
○ 규제개혁백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기존규제 정비과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부터 2023년까지 대상과제를 취합하여 목록화
- 기존규제 정비실적을 근거로 총 430개의 전략과제를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총 3,966개의 세부단위과제를 파악

○ 개별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포괄적 접근 유형 : 개별 전략과제의 내용은 특정 산업분야나 대상집단, 규제 목적 등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 신산업신기술 등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존규제의 정비를 특징
- 분야별 접근 유형 : 개별 전략과제의 내용이 주로 특정 산업분야나 규제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형태이며, 외국인이나 사회적약자 등 특정 대상집단을 고려한 기존규제 정비도 포함
- 혁신수단별 접근 유형 : 개별 전략과제가 규제샌드박스나 규제개혁신문고 등 특정 규제혁신수단의 활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전략과제의 하위 과제에 대한 분류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공통적인 규제혁신수단의 활용에 초점
- 과제특성별 접근 유형 : 건의과제나 특정 규제유형에 따른 정비과제들이 포함되며, 과제의 출처나 기존규제의 특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행정규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조세징수나 행정내부규제, 행정지원 등의 활동도 전략과제 로 구성
○ 2000년대 중반까지는 피규제대상의 분야나 부문, 대상,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춘 규제혁신 전략과제가 주요하게 확인되나, 이후에는 규제정비의 목적이나 피규제자 등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제의 작성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개별 전략과제의 위계적 구조와 관련해, 전략과제와 세부단위과제의 2단계 단순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과제 비중이 가장 높을뿐더러, 최근에 이러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과제의 위계적 단계구조가 축소되는 경향
□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 규제정책 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총 28명의 전문가에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 특성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및 추진체계 운영에 대한 적절성의 평가와 함께, 향후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속성 및 추진방식,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거버넌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조사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활용과 관련해, 전략과제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개별 전략과제에 대한 맞춤형 심층검토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시
- 덩어리규제의 식별기준으로, 관련 규제정책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하위규제를 포괄하거나 근거가 되는 상위규제의 특성을 강조
-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략과제 총괄관리 기능 강화 및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높게 제시
-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전략과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우선순위를 제시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1) 덩어리규제에 대한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을 위한 실무적 지침 개발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개념
○ 내용적 측면에서의 개념 정의
- 구체적인 정책적 목적 또는 기대되는 사회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춰 수립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
- 상위수준의 규제혁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존규제의 정비계획
○ 형식적 측면에서의 개념 정의
- 규제민원 처리와 달리, 전략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혁신 주체가 의도적이며 능동적인 기획을 통해 수립된 기존규제의 정비계획
- 개별적인 기존규제 정비과제들을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포괄하여 위계적 연계구조를 형성하는 상위수준의 기존규제 정비과제
○ 규제혁신 전략체계의 구조에 따른 규제혁신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이해
- (규제혁신 비전･목표) 규제혁신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기대효과
-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혁신의 비전･목표와 연계한 규제혁신 추진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원칙
- (규제혁신 추진영역･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대상 범위
- (규제혁신 추진전략) 해당 규제혁신 추진영역에 대한 규제혁신 비전･목표 또는 추진방향의 구체화
- (규제혁신 전략목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특정 규제부문이나 규제유형을 중심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성과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된 기대효과

- (규제혁신 전략과제) 규제혁신 전략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적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
□ 전략과제 대상으로서 덩어리규제의 개념
○ 덩어리규제 개념 정의를 위한 내용적 요건
- 정비대상이 되는 기존규제의 사회적 영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규제
- 기존규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규제
- 규제내용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규제정비의 난이도가 높은 규제
○ 덩어리규제 개념 정의를 위한 구조적 요건
- 특정한 규제대상이나 규제목적 등을 기준으로 상호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복수의 개별규제들을 포괄하는 구성체
- 단순히 규제특성의 공통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개별규제의 집합체와는 구분
○ 기존규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규제의 사회적 영향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규제비용부담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
- 개별규제들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이들을 합산한 규제비용부담은 덩어리규제로서 판단할 만큼 중대한 영향규모로 파악될 수 있음
- 사회전체적 비용의 중대성과 별도로, 덩어리규제로 인한 규제부담이 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기존규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을 판단할 필요
○ 규제정비의 난이도에 대한 판단 기준
- (복잡성) 개별규제가 다수 부처의 소관이나 다수 법령에 근거하고 있거나, 내용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거나, 또는 다수의 개별규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규제내용의 복잡성이 높은 경우
- (갈등가능성) 개별규제와 관련한 첨예한 이해갈등이나 가치갈등이 얽혀있어 규제정비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안정성) 개별규제가 관련 규제정책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하거나 오랜 기간 존속되어 운영됨으로 인해 기존규제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신규성･불확실성) 개별규제가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부분으로 규제정비의 필요성이나 방향을 판단하기 너무 새롭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덩어리규제의 발굴 방안
○ 다양한 채널의 활용을 통한 규제정비 쟁점의 발굴 및 확인
- 언론기사 및 연구보고서, 직접적인 규제민원 요청이나 규제개선 의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규제정비가 필요한 쟁점사항을 확인
- 새로운 규제정비 쟁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발굴된 규제정비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정비 쟁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
- 담당자의 정책분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나, 규제혁신 전략체계나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특정 정책분야의 선정과 쟁점 발굴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도 강조됨
- 일차적으로 발굴된 규제정비 쟁점에 대해서는 교차확인을 통해 해당 쟁점의 신뢰성을 확인
○ 규제정비 쟁점에 대한 논리모형 구성을 통해 문제점 및 영향요인들을 파악
- 규제정비 쟁점이 주로 단편적인 의견 형태로 발굴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 내용 보완이 필요
- 논리모형(logic model)을 활용하여 규제정비 쟁점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규제정비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명확히 하며, 규제정비 과정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사전에 파악
○ 규제정비 쟁점에 대한 논리모형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규제현황 파악
- 논리모형을 통해 확인된 기존규제의 문제점 및 영향요인들과 관련하여 규제현황을 파악하며, 개별규제들의 법체계적 특성이나 형식적 특성 등을 파악
- 규제법령체계에 따른 규제현황과 별개로, 실제 규제운영의 실효성 등을 파악
○ 핵심규제 및 개별규제 간의 연계구조 파악을 통한 덩어리규제의 범위 식별
- 규제정비 쟁점과 관련해 문제해결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핵심규제를 확인
-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다른 개별규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며, 핵심규제-주변규제 또는 선행규제-후행규제 등의 형태로 연계구조를 식별
○ 덩어리규제로서 내용적 요건 측면에서의 적합성 검토
- 내용적 측면에서 규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이나 규제정비의 필요성, 규제정비의 난이도 기준에 따라 덩어리규제로서의 적합성을 검토

□ 덩어리규제에 대한 규제혁신 전략과제 작성 및 추진 방안
○ 규제혁신 전략체계에 따른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구성
- 일정 수준의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덩어리규제로 발굴되더라도, 이를 규제혁신 전략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혁신 전략체계에 따른 해당 덩어리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략과제의 근거로서 기존의 규제혁신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전략목표를 논의할 필요
○ 덩어리규제의 정비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제명의 구성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명칭을 효율적으로 간략히 구성할 필요는 있으나, 가급적 규제정비의 목적 및 덩어리규제의 내용, 정비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략과제의 명칭을 구성
- 예컨대, ‘환경영향평가규제 정비’라고 간략하고 포괄적인 명칭보다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절차 간소화’로 구체화하여 작성
- 규제혁신 전략과제명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규제혁신 전략과제에 대한 이력관리의 체계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규제혁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규제정비 계획 수립
- 단기간에 해당 덩어리규제의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전략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덩어리규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
-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의 단기적 목표와 중장기적 목표 등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덩어리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
- 단계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이 규제정비계획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을 높일수 있으나, 단계를 너무 세분화하거나 너무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규제정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
○ 덩어리규제의 특성을 고려한 일괄적 규제정비 원칙 및 기준의 설정
- 덩어리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제는 하위수준에서 다수의 개별규제 정비활동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적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높음
- 효과적인 일괄정비를 위한 원칙 및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덩어리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수단 관계의 긴밀성 정도에 따른 개별 규제의 정비범위 및 정비수준을 결정
○ 규제정비와 연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검토
- 덩어리규제의 정비의 성과가 규제혁신 전략목표의 달성으로 적절히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활동을 전략과제 내용에 포함 가능
- 규제정비에 따른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운영이나 행정서식의 도입･변경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검토
- 다만, 규제정비와 무관한 지원활동이 주가 되는 전략과제의 구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
○ 덩어리규제 정비의 구체적 추진과 관련한 패키지 활동의 활용
- 덩어리규제에 대한 전략과제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패키지 규제정비 활동을 통해 단위과제 추진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예컨대, 관련 공청회를 개별규제가 아닌 덩어리규제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최하거나, 개별규제 담당자 합동회의 등을 통해 규제정비를 위한 패키지 활동을 활성화
2) 기존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체계 개선방안
□ 규제혁신 전략과제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①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혁신 회의체의 연계를 통한 상시 컨트롤타워 구성
②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조정실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전담조직 설계
③ 개별 소관부처 내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강화
④ 규제혁신 전략과제 관리를 위한 전문지원조직 및 협력네트워크 구성

□ 규제혁신 전략과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① 규제혁신 전략과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체계 마련
② 전략과제 발굴･선정 절차의 체계화 및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③ 규제정비 시범사업 등을 활용한 근거기반 규제정비 추진 확대
④ 개별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⑤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일반국민 참여 확대
⑥ 규제혁신 전략과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규제정책과정에 따른 종합적 관리

□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
○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체계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