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배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복잡화와 대형화, 재난 발생 시점과 파급력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갈수록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인도적 위기 발생
-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는 2021년 351억 달러에서 2023년 552억 달러로 57.26% 증가
- 2023년 기준, 약 3억 600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과 보호 필요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목표 제시
-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실현” 비전 이행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
- 2024년 우리나라는 약 6조 3천억 원의 ODA로 사상 최대의 원조를 실시하게 된 가운데, 이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은 8,965억 원으로 전체 ODA의 17.5%(전년대비 6.5%p 증가) 차지 (타 분야 대비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
∙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은 재난 직후의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집중
∙ 증가한 국제 인도적 위기와 우리의 인도적 지원 ODA 예산 증액에 걸맞는 체계적･효과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임
○ 연구의 목적
∙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에 대비한 질적 개선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현행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분석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통해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고서 각 장의 세부 목적과 연구내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각 연구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설계
- 제1장: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등 연구의 추진체계 구축
- 제2장: 인도적 지원 정의와 원칙, 범위 및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요소 도출 및 연구의 분석틀 구축
- 제3장: 국제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에 대한 포괄적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제4장: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제5장: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사례정보와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제6장: 전문가 조사를 통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우선순위 식별
- 제7장: 효과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 구축 및 구체적 이행과제와 개선방안 도출
- 제8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한계점, 후속 연구과제 제시
□ 연구의 추진체계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의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인도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인도적 지원 정의와 활동 범위, 원칙, 유사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의 주요 특징 확인
- 국가 단위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의미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1) 그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나 정책･전략 등 정책적 기반, 2) 정책과 전략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 촉진 자원, 3) 인도적 지원 사업 단위의 수행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
○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 개념의 정의와 활동 범위, 기본원칙, 유사개념(개발, 긴급구호,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의 바람직한 정의, 활동 범위, 기본원칙 등에 대한 이론적 정립
-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필요성 확인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요소 및 요소별 특성 분석
○ 주요 연구 결과
∙ 국내 인도적 지원의 개념적 특성 및 범위, 원칙의 특징 검토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파악에 앞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국제사회 통용 개념과 범위, 원칙 등을 확인
- 인도적 지원 개념 정의는 국제사회 통용 기준에 부합하나, 지원 대상 재난의 종류 모호
- 활동 범위는 국제사회에 비해 재난 직후 해외긴급구호에 국한됨
∙ 국내외 인도적 지원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분야 이해도 제고 및 연구의 필요성 확인
- 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최근 인도적 지원의 활동 범위의 확장 및 구체화 경향 확인
- HNPW 2024 현지조사를 통해 국제기구 등 포괄적 인도적 지원 활동 범위 및 최신 동향 확인
- 국내 선행연구 고찰 결과, 2015년 전후 기초적 개념과 사례연구 수행 및 최근 시민사회 중심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전반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연구 매우 부족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 활동을 제한하고, 규정하며, 가능하게 하는 법률 체계, 행정 규칙, 사법 판결, 그리고 관행의 체계(Lynn et al., 2021: 235)’로 정의하여, 국가단위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기반, 수행 촉진 자원, 사업 단위의 수행을 포괄함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를 자칫 ‘협력적 거버넌스’로 협소하게 정의할 경우, 국내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과 자원, 사업 단위 요소를 간과할 우려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요소 및 의미는 다음과 같음
정책적 기반: 국내 인도적 지원의 예산과 조직, 사업 등 전반적 이행의 근간을 이루는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목적, 범위, 방향성 등을 담은 법률과 정책, 전략 지칭
수행 촉진 자원: 국내 인도적 지원의 정책과 전략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및 인력, 예산, 협의체(파트너십) 지칭
수행: 인도적 지원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업(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지칭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구축 (연구 분석틀)
□ 국제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 분석
○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CRS 데이터 기반 OECD/DAC 회원국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급격한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정립 필요성 강조
○ 연구방법
∙ OECD/DAC CRS 코드 분석을 통한 해외 선진 공여국(OECD/DAC)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ODA 현황 분석 및 특징 비교
- 인도적 지원 관련 CRS 목적코드(700번대)는 크게 긴급대응, 재건구호, 재난예방 및 대비의 세 개 중분류 기준을 따르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국의 사업 현황 집계
- 우리나라가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2010년부터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2년까지 13년 간 인도적 지원 규모, 분야, 수행기관, 소득그룹, 지역, 수원국 등 분석
○ 주요 연구 결과
∙ 인도적 지원 ODA 규모의 경우, 2010-2022년 동안 OECD/DAC 전체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평균 14.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이 전체 ODA 예산에서 약 5% 비중 차지
- 단, 아직 OECD/DAC CRS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3년 및 2024년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비중은 각기 전체 ODA의 11.0%(4,036억 원) 및 17.5%(8,965억 원)으로, ’24년 지원 비중은 OECD/DAC의 평균인 14.5%보다 높음
○ 시사점
∙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개선 중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규모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확인
∙ 포괄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해외긴급구호 외에도 현재 12개 정부부처가 인도적 지원 ODA 수행
- 향후 다양한 부처 등 협업을 통해 재난의 사전적 예방과 대비, 장기복구와 지속적 개발, 회복력 강화 등으로 그 범위 확장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기 구축된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법령･정책문서 검토 및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해외 선진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분석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분석대상 해외 선진 공여국들은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도적 지원 관련 공고한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 정책의 목적과 전략목표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예산 배분, 파트너십, 그리고 성과중심의 M&E 체계 구축･운영
□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실효성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 분야 전문가 대상 FGI 및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 사항
□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및 추진 로드맵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정책적 기반, 수행 촉진 자원, 수행)에 따라, 단기･중장기 정책적 개선방안 및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 국가 차원의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효과적 인도적 지원의 수행을 촉진하는 자원 확보 및 강화 방안
○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학습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체계 개선 방안
□ 결론
○ 주요 연구결과 및 의의
∙ 국가 단위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심화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전반의 주요 특성 및 한계점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영역의 명확화 및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개선의 근거 마련
∙ 향후 해외긴급구호법 등의 법률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전략(2019) 개정 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 근거 제시
∙ 해외 선진 공여국 사례 분석을 통해, 인도적 지원 분야 관련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 도출 및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해외사례 정보 제공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기여에서 더 나아가 정책적･실천적 기여
○ 연구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 연구의 기대효과
- 최근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질적 개선을 위한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관련 논의 촉진
- 효과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정책적 기반, 수행 촉진 자원, 수행 요소의 유기적 연계 강조
-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생태계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상호 학습 및 효과적 지원 실시
∙ 향후 연구과제
-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가 추후 보다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방안 도출
- 해외사례의 현지조사를 통한 구체적 이행 문제점 등 확인 및 미국과 호주의 경우 곧 자국의 인도적 지원 개정 전략을 발표할 계획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해외사례 최신 동향 관찰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 중 인도적 지원 협력 파트너 선정 기준 및 M&E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 수립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분석틀
제1절 인도적 지원의 개념 정의와 특징
1.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개념 정의와 특징
2.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개념 정의와 특징
3. 인도적 지원의 유사 개념 비교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해외 선행연구 고찰
2. 국내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특징
1.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정의
2. 국제 수준: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특징
3. 국내 수준: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특징
제4절 연구 분석틀
제3장 국제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국제 인도적 지원 현황 분석
1. 규모
2. 분야
3. 지역 및 소득그룹, 수원국
제3절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 분석
1. 규모
2. 분야
3. 시행기관
4. 지역 및 수원국
제4장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제1절 정책적 기반
1. 법률
2. 정책 및 전략문서
제2절 수행 촉진 자원
1. 조직 및 인력(주체 및 역할)
2. 예산
3. 협의체(파트너십)
제3절 수행
1. 기획
2. 실행
3.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제4절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현황 및 특징 분석결과와 시사점
1.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구성요소별 현황 및 특징 분석결과
2.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제5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해외사례 조사 개요
제2절 미국
1. 정책적 기반
2. 수행 촉진 자원
3. 수행: M&E를 중심으로
제3절 스위스
1. 정책적 기반
2. 수행 촉진 자원
3. 수행: M&E를 중심으로
제4절 호주
1. 정책적 기반
2. 수행 촉진 자원
3. 수행: M&E를 중심으로
제5절 해외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결과
2.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6장 전문가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1.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관련 인식조사 결과
2. IPA 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이드라인
1.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
2. 정책제언 가이드라인
제7장 정책제언
제1절 정책대안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2절 정책대안
1. 국가 차원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인도적 지원 정책적 기반 강화 방안
2. 효과적 인도적 지원 수행을 촉진하는 자원 확보 및 강화 방안
3.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학습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체계 개선 방안
제8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외문헌
법령
정부문서
웹사이트
뉴스기사
부록 1.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부록 2. FGI 질문지
부록 3. 델파이 조사 질문지 (1차)
부록 4. 델파이 조사 질문지 (2차)
부록 5.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부록 6. 인도적 지원 관련 토픽별 키워드
부록 7.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사업 정보 (시행기관 중심)
부록 8.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ODA 연간 10대 주요 수원국 및 예산 규모(2010-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