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수십 년에 걸쳐 진화해 온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
- 1970년대 이후 정부 실패론이 대두되고, 1990년대 공공부문 축소와 새로운 공공관리 접근법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세계적 전환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구조가 재편되었음
∙ 정부 및 공공부문의 효율화, 성과관리, 민영화, 민간위탁 등 다양한 신공공관리적 수단을 활용한 정부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며,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 정원의 감축이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작은 정부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등 전통적으로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는 작은 정부-큰 정부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됨
○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로 새롭게 진화하는 정부규모 논의
- 최근에는 이전의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관련한 정부 규모의 논의에서 나아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로 진화함
∙ 외형적인 정부규모의 논의보다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 국민의 다원화된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에 대응하는 정부 역할 탐색의 논의가 중요함
- 주요 국가에서도 경제위기, 팬데믹 등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며,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논의이기도 함
□ 연구의 필요성
○ 정부 조직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우리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기술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출현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최근에는 신냉전 구도의 등장, 빠르게 바뀌는 국제 금융･통상 동향,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 압박과 에너지, 식량, 물과 같은 자원에 대한 경쟁 등 정부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행정환경에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설정한 각 주체의 역할이 미래의 환경 하에서는 새롭게 재편될 수 있으며, 국정운영의 방식과 행정의 방식은 이에 맞추어 변혁되어야 함
∙ 우리정부는 과거 정부가 국가 전반에 걸쳐 강한 역할을 하면서 실제 고도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음
∙ 이후 민주화에 따라 정부주도형 성장 전략에서 더 중립적이고 간접적인 개입을 하는 정부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작은 정부와 시장자율 체제로 이행하는 모습도 보였음
- 정부 조직의 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비정부 부문을 넘나드는 협업과 애자일 조직 등에 대한 논의가 상당하며 조직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논쟁도 있음
∙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정책 난제의 증가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총량적 규모만을 중심하는 논의는 한계(Fukuyama, 2004; Afonso & Furceri, 2010; 이준석 외, 2021의 재인용)
- 그러나, 여전히 조직 규모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며, 증거기반 평가를 위해 조직 규모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여전히 의미 있음
○ 국가마다 공공부문과 공무원을 정의하는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준 일원화 필요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는 국가 발전과정이 상이하며 정부형성 역사 및 제도, 특히 공무원의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움
∙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은 교사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공공부문 인력인데 프랑스는 교사가 국가공무원에 해당됨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에 한정하여 절대비교와 상대비교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UN COFOG 기능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국가의 인력규모를 기능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 그러나, 국가별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능 분류를 위한 국가별 데이터의 재배치 또는 재분류 작업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시기별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
{이하 본문 참조}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본 연구에서의 공공부문의 범위와 자료원
Ⅱ. 미국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1.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2. 연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3. 주정부 및 지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4. 기능 분류에 따른 정부인력 규모 조사
Ⅲ. 영국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1.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2. 중앙정부 인력규모 변화
3. 지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4. 기능 분류에 따른 정부인력 규모 조사
Ⅳ. 일본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1.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2. 중앙정부 인력규모 변화
3. 지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4. 기능 분류에 따른 정부인력 규모 조사
Ⅴ. 프랑스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1.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2. 중앙정부 인력규모 변화
3. 지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4. 공공의료분야 인력규모 변화
5. 기능 분류에 따른 정부인력 규모 조사
Ⅵ. 종합비교
1. 정부인력규모의 절대치 비교
2. 정부인력규모의 상대치 비교
3. 기능분류에 따른 비교
4. 연구의 의의 및 자료해석의 유의사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