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배경과 목표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모호한 정의와 구분
- 현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정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있으나, 정의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김종성, 2007)
- 특히 정책 실무 현장에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구분이 어렵고, 각 조직 특성에 따른 기능 및 엽무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 방안 개선 위한 발판 마련
- 향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본질적 설립 의의 뿐만 아니라 각 조직 형태가 가지는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구분 및 차별화가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는지, 혹은 명확한 구분보다는 통합된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하는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중앙정부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문헌, 설치 현황, 정책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향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 방안의 개선을 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임
□ 주요 연구 내용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문헌 검토
- 향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수행하였음
- 먼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문헌들을 검토하였음. 문헌 탐색에 있어 학술연구논문과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법조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학술적, 제도적 구분 방법을 파악하고자 함
● 중앙정부조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설치 현황
-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조직에 설치되어있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도별 추세 분석 뿐만 아니라 직급 별 (실장급, 국장급, 과장급), 중앙정부조직 별, 중앙정부조직 수준 별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운영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정책실무자 대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
- 우리나라 중앙정부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175명의 정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
- 보조･보좌기관의 정의, 보조･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인식, 보조･보좌기관 특징에 대한 인식, 보조･보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정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볼 수 있음
{이하 본문 참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앙정부 보조･보좌기관 개념과 현황
1. 정부 행정조직
2. 보조･보좌기관의 개념
Ⅲ 중앙정부 보조･보좌기관 설치 현황
1. 보조･보좌기관 설치 현황
2. 정부 기능 별 보조･보좌기관 설치 현황
3. 보조･보좌기관 명칭용례
Ⅳ 중앙정부 보조･보좌기관에 대한 인식
1. 인식조사 조사 개요
2. 보조 보좌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
Ⅴ 해외사례 조사
1. 해외사례 조사의 개요
2. 미국
3. 일본
4. 영국
Ⅵ 연구결과의 종합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