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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디자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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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진단] 정부기능분류체계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교육자료 개발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차세영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차세영 외부연구참여자 황석준, 황한찬
출판년도 2023 수행년도 2023
페이지 102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정책/연구자료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985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조직   정부기능분류체계   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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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기능분류(Business Rerefence Model)
● 정부기능분류(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는 정부 각 부처기능의 수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됨
● 현재 대통령훈령 제209호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한 체계’로 쓰이고 있음
● “기능분류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임(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 가장 하위의 단위인 단위과제별로는 업무의 기본정보(수행기관, 수행부서, 기능유형 등), 속성정보(수행주체, 수행절차 등), 유관정보(법령, 지침, 규제, 예산 등), 업무편람(처리절차, 과정정보, 결과정보 등) 등 다양한 연계 정보를 일종의 메타정보로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시스템임(이경호, 2014)
● 한국의 정부기능분류는 도입 당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목적별로도 분류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현재 목적별 분류체계는 사실상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능별 분류체계만이 BRM 시스템을 통해 쓰이고 있음

{이하 본문 참조}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정부기능분류체계 데이터 현황 진단    
1. SNA(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    
2. 분석결과    
3. 핵심 행위자 분석    
4. 하위집단 분석    
5. 정부기관 간 관계 분석 – edge weight 도출    
6. 소결    

Ⅲ 교육자료 구성방안    
1. BRM 관리 문제점 및 이슈    
2. 단위과제 등록과 수정 관련 교육자료 구성방안    
3. 소기능 등록과 수정관련 교육자료 구성방안    
4.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간단업무처리 설명서(Quick Guide) 제공    84

Ⅳ 교육자료 활용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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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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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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