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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디자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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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조직관리제도 조사: 미국 조직 및 인사 관리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윤태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태원 외부연구참여자 김태희, 민병희
출판년도 2023 수행년도 2023
페이지 87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정책/연구자료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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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 증대
  ○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발적이고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난제들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치들 속에서 국민들의 필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더욱이 기존에 구축된 제도와 접근법들로는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체계의 개편 및 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의 코로나19 펜데믹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는 정부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는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준과 측면에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음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 증대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 조직 및 인사혁신 관련 사례를에 있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소개하고자 함. 미국은 제도적으로 엄격한 삼권 분립의 구조 속에서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 아래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의 기능을 수행에 있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따르는 등 우리나라와 법제도 틀에 있어 유사성이 있음. 
  ○ 반대로 미국과의 제도적 차이 역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 직위분류제의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선발 및 임용의 구조에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형임용제의 확대, 임금상한 철폐 등 기존의 계급제 구조와 문화를 타파하고 민간의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이에 따라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서 일반적 특징 및 현황 소개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미국 정부가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 부문에서 어떠한 가치에 무게를 두고 방향성을 두고 어떠한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목차

Ⅰ. 서론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배경 및 현황    
1. 법적 제도적 배경    

Ⅲ. 미국 정부조직 및 인력 관리 현황    
1. 연방정부조직의 구성 및 변화    
2. 연방정부 정부부처의 신설    
3. 연방정부 정부부처 인력의 변화    

Ⅳ. 미국 정부 조직・인력 관리 혁신사례    
1. 연방정부 인사 및 조직관리 문제 및 혁신의 필요성    
2.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관련 혁신 사례    
3.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사례    
4. 유연근무제 관련 사례    
5.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부서비스 전달 사례    

Ⅴ. 결론    
1. 종합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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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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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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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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