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탐색과 대처의 필요성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담보하기 위한 적 극적 공공 가치를 개발과 전략이 개발이 공직자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이 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현 윤석열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를 비전으로 하여 국정과제로 국정운영의 자율･ 책임･소통을 강조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 고 있음
-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한 조직진단의 실시를 통해,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매해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신규수요가 필요한 부처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 미래행정수요 및 공무원 증감전망에 대한 수요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에서는 행정수요를 고려 한 정부의 효과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격년으로 정부 분야별 기능분류 기준에 따라 중기 미래행정수요 및 공무원 증감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조직의 전략적 관리 방향 및 실질적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직제 심사의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래행정수요와 인력전망 측정을 위한 정부 기능분류 모형 제시
- 행정안전부 중기인력운영계획에서 활용하는 분야별 기능 분류 기준과 UN COFOG 기준을 통합하여 지난 2019년 정부기능분류 모형을 유형화하여 측정
- UN COFOG(UN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는 대표적인 정부기능 분류 중 하나로 정부 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임. 공공분야 인건비의 재정 규모를 기능별로 파악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UN COFOG 기준은 정부 기능을 ① 일반공공행정, ② 국방, ③ 공공질서 및 안전, ④ 경제활동, ⑤ 환경, ⑥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⑦ 보건, ⑧ 휴양/종교/문화, ⑨ 교육, ⑩ 사회보호 등 10개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음(European Union, 2019: 9)
- 행정안전부 중기인력운영계획에서는 정부 기능 및 소관부처들을 국가안전, 경제산 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일반행정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기능의 대분류 기준을 행정안전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기준을 따라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5대 부문 나누고, 한국의 상황 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앙정부의 기능이 아닌 사항을 제외하여 일반행정, 국가안전 (통일외교/국방안보/국민안전･공공질서), 경제산업(재정금융/과학기술/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국토개발･교통), 사회복지(환경보호/보건･사회안전/사회복지), 교육 문화(문화/교육)의 14개 중분류, 이를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UN COFOG의 85개 세부 기능에 맞추어 기능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미래 행정수요와 인 력소요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일관성 있는 조사결과 확보를 위한 전문가 집단 풀 유지 및 확장
- 지난 2020년 조사 때 선별한 50명의 기능 분야별 전문가의 풀을 유지하면서 추가 적인 전문가 섭외를 통해 행정수요와 인력소요 결과에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가 세부 의견제시들을 통해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를 시
- 이에 따라 2024년 조사에서는 일반행정･국가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4개 부문별로 16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총 65명의 전문가로부터 조사를 실시
- 전문가 풀 유지와 함께 2020년, 2022년, 2024년 세 차례 시행된 조사를 통해 나 타난 결과가 주는 함의를 제시
- 포괄적인 정부기능수행분야에 대해 각각의 대분류, 중분류, 세부기능 별 기능의 확대, 유지, 감소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현 분야별 인력 대비 향후 소요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함으로서 종합적인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통한 정부구조 재설계에 기여
[이하 본문 참조]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설문 구조 및 측정
III. 조사 결과 분석
1. 정부 기능별 중기행정수요 및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
2. 일반행정 분야 중기행정수요 및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
3. 국가안전 분야 중기행정수요 및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
4. 경제산업 분야 중기행정수요 및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
5. 사회복지 분야 중기행정수요 및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
6. 교육문화 분야 중기행정수요 및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
7. 분야별 소결
IV. 정부 기능분류 개선방안
1. 정부기능 분류체계 개선의견 정리
2. 분류기준 개선안
V. 결론
1. 종합 및 결론
별첨.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