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육아는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태어난 영유아 및 아동은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날 기본적 권리와 더불어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핵가족화의 가속화에 따른 육아지원인력의 부족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내제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49.9%로 OECD 평균인 61.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이며(예지은 외, 2010), 그 이유로는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 조사결과 육아부담(71.1%)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1). 또한 우리나라가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통계청,2001),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육아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의 증가로 인하여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출산율 감소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옥선화 외, 1991). 이러한 이유로 우리사회에서는 보육의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부모 등 성인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보육의 국가책임은 더욱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아동기는 부모를 비롯한 성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받아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의 책임감 결여와 IMF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은 수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다(정미라 외, 2007).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경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이혼이나 가출 등의 가정해체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빈곤에 놓인 영유아 및 아동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빈곤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빈곤은 가족해체를 야기하고 아동의 빈곤으로 연결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천이다(이미화 외, 2009). 저소득가정 자녀는 부모의 부재 혹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므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저소득가정 영유아 보육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육아정책이 공공성의 의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양질의 보육서비스를 ②근거리에서 ③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정책지원 대상인 저소득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정책이 보육의 공공성에 부합하고 있는지 그 제도의 종류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비용(자원) 측면, 보육 인프라 측면, 보육사업(프로그램) 측면, 사업추진체계(제도) 측면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며, 효율적 보육정책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 2 장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보육 현황
1. 저소득가정 영유아 및 아동의 특성
2. 보육 및 저소득가정아동 현황
1) 영유아 현황
2) 보육비지출 현황
3) 보육비 지원 현황
4) 보육시설 현황
3.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보육제도 및 사업현황
1)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2)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3) 보건복지부의 법정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
4)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5) 위 스타트 운동(We Start)
6) 저소득가정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 비교분석
제 3 장 저소득가정 보육의 문제점
1. 보육비용 측면의 문제점
1) 저소득가정의 보육료 부담의 문제
2) 보육재정 자원의 부족
2. 보육 인프라 측면의 문제점
1)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다양성 부족
2)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의 제한
3. 보육사업 측면의 문제점
1) 보육에 대한 부모교육 및 유아학대 예방체계 미흡
2) 저소득가정 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미흡
4. 보육 사업추진체계 측면의 문제점
1)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및 관리체계 미흡
2) 보육지원 기관 간 협력 부족
제 4 장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 보육비용 측면의 개선방안
1) 보육비 재정지원 확대 필요
2)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운영 효율화 필요
2. 보육 인프라 측면의 개선방안
1) 보육인적자원 지원 확대 및 전문성 제고
2)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필요
3) 보육 종사자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구체화
3. 보육사업 측면의 개선방안
1) 보육프로그램의 전문화, 다양화 등 기능강화
2) 부모의 자녀양육 교육 강화 필요
3)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필요
4. 사업추진체계 측면의 개선방안
1) 보육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추진체계의 효율화
2)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3)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및 민간자원 활용 강화
4) 보육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제 5 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2.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