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지방의 자율성”과 “국정 통합성”의 조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2001년 이후 11년 째 실시 중이지만 합동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음
○ 평가기간 및 평가지표 과도, 평가대상 등의 불합리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불만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제도적 안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개별평가가 상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부처별로 시행되는 개별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동평가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개별평가로 상존할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동평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기대효과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지방자치단체 평가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 합동평가 개요
2. 합동평가의 문제점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1. 개별평가의 법적 근거
2. 개별평가의 문제점
제3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평가 운영 및 방법
제3절 평가 추진일정
제4절 평가 대상 및 범위
제5절 평가지표
제6절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
제7절 기타(평가제도 등)
제4장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실태 분석
제1절 분석기준 및 방법
1. 분석기준
2. 분석방법
제2절 분석결과
1. 종합
2. 개별 분석 결과
제5장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선방안
1. 합동평가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2. 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개선방안
3.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에서의 개선방안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정비 방안
1. 기존 평가업무들 (66개)에 대한 추진방안
2. 향후 신규 평가 관련 추진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