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는 2010년 경 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무상복지'확대가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초 일본에서 복지확대가 정치쟁점화 되어 의료, 연금 등을 비롯한 복지가 대폭적으로 확대된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新川, 2005; 官本, 2008; 多田,2009). 당시 정책 중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노인의료무료화가 있었다. 노인의료무료화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었다.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가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복지'는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어 득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해 9월 한나라당의 '70% 복지' 구호에 맞춰 소득 하위 50%까지만 전액 지원되던 0~5세 보육비를 하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 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1년 1월 3+1복지(무상급식·의요·보육+반값 등록금)를 들고 나오면서 '0~4세는 하위 80%, 5세는 전체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은 만 5세에 대해 2012년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면서 민주당 안을 뒤쫓아 갔다. 이어 여야는 12월31일 당초 계획에 없던 '0~2세 전 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결국 무상 보육은 3~4세만 빼놓고는 '여당 70%→야당 80%→여야 합장 100%'로 확대돼왔고, 정부 보육 예산은 2008년 2조 2,300억 원에서 5조 6,500억 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났다(조선일보, 2012. 3. 30).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예산과 50:50로 매칭으로 부담(단,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부담비율은 2:8)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커져간다. 그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2년 3월 29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고, 정부가 9월에 발표한 '2013년 영유아 보육사업계획'에 대해서 11월 6일에 성명서를 내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을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로 해야하며, 우선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을 50:50에서 80:2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인일보, 2012. 11. 6).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자체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현재 서울시에 20%, 장방에 50%를 지원하도록 한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을 서울시 40%, 지방 70%로 각각 20% 표인트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했다(조선일보, 2012. 11. 20).
이러한 최근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경쟁이 무상보육으로 이어지는 형세이다. 이러한;무상복지' 시리즈는 과잉복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등의 비난이 거세지만 각종 선거에서 득표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애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야당 후보는 물론 여당 후보까지도 '무상복지'를 내걸었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정책방향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 요약할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떻게 필요한 재원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기불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가의 재정 여력이 대폭 확대되리라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복지영역에서는
복지행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등을 실시하려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편작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3년 3월부터 유아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만3-4세 유아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만3-4세 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보육·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취학 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관한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이를 둘러싸고 부처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복지 확대가 최근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우리나라 보육복지 전달체계 현황을 진단하여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 될 보육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시야에 두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분석툴
제1절 이론적 배경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3. 보육복지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
제2절 분석틀의 구성
제3장 우리나라 보육복지전당체계 현황
제1절 보육정책의 현황
1. 영유아 보육관련 정책현황
2. 재정적 지원
3. 보육시설 관리감독과 종사자 보수교육
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 현행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제2절 보육행정조직 현황
1. 개요
2. 보육정보센터와 보육개발원
3. 보육서비스 재원마련 방식
제3절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실태
1. 보육시설 정책
2. 전문직으로서 보육서비스 제공자 현황
제4절 보육환경의 현황
1. 보육정책의 변화
2. 보육정책의 성과
제5절 우리나라 보육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영국의 보육복지전달체계
1. 영국의 보육정책
2. 영국 보육 행정체계
3. 영국 보육공급자 종류와 현황
4. 영국 보육환경의 실태
5.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독일의 보육복지전달체계
1. 보육정책의 실태
2. 보육행정조직의 실태
3. 보육제도 운영 실태
4.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실태
5. 보육환경의 실태
6. 요약 및 시사점
제3절 일본의 보육복지전달체계
1. 보육정책의 발달 및 현황
2. 보육행정
3. 보육행정의 과제
4.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보육복지전달체계 실태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설계
2. 자료처리 및 분석
제2절 어린이집 보호자 설문 분석
1. 설문응답자의 특성
2. 설문 내용 분석
제3절 보육교사 설문 분석
1. 응답자의 특성
2. 설문 내용 분석
제4절 소결
제6장 보육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제1절 정책적 측면
1. 보육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 및 장기국가전략 도출 필요
2. 보편적이면서 공평한 복지 지향
제2절 행정조직적 측면
1.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조정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능 통합에 대응한 행정조직 강구
제3절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측면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향상
제4절 보육환경적 측면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