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그동안 한국은 성장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해 왔다. 정부 혁신도 이러한 국정철학과 운영에 맞춰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정부 혁신은 양극화, 불평등 등 정부의 기본 역할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노출해 왔다. 물질적 조건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며, 특히 삶의 만족, 환경, 일과 삶의 균형 등 삶의 질 지수는 OECD 평균 보다 낮다(OECD, 2017:271).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중심을 벗어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영역에서 양적 경제성장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와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한편으로 복잡한 사회문제의 증가와 시민의 정책 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 등 시민과 함께 정책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집단지성을 갖춘 시민은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를 넘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참여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부터 혁신은 공무원을 혁신의 주체로 삼고 추진해 왔으나 실제 혁신은 하향식으로 이뤄지고, 혁신의 형식화가 이뤄져 정부 혁신은 실제 크게 진척되지 못했다. 여전히 국가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부패 관련 인식지수도 여전히 OECD 국가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정부 신뢰도 역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실제 시민과 동떨어진 정책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현장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최근 기업들도 혁신 성과가 떨어지는 원인을 현장에서 찾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현장을 강조하면서 디자인개념을 도입해 혁신 현장과 공무원 스스로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사례가 요구된다.
정부도 공무원이 학습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사례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철저하고 깊이 있는 사례연구가 아니라서 공무원이 이들 바탕으로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 사례에서 어떻게 실천하여 성공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공무원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를 극복해 성공으로 나가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혁신현장이어달리기 추진하게 되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범위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혁신의 성공요인
1. 정부혁신의 개념
2. 정부혁신의 유형
3. 정부혁신의 성공요인
제2절 변화관리
1. 변화관리의 필요성
2. 변화관리에 대한 기존 이론
3. 변화관리 전략
제3절 정부혁신 우수사례 유형 분석 및 시사점
1. 2018 정부혁신 100대 유형 분석
2. 시사점
제3장 정부혁신 우수사례 심층분석
제1절 정부조직을 민간벤처기업처럼 운영하다(해양수산부)
제2절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이젠 걱정 끝(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절 공간혁신을 통한 도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고 및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사랑의 구르미카’(경상남도)
제4절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농림축산식품부)
제5절 순천시 빈집뱅크제(전라남도)
제6절 규제개선 & RPA활용 업무자동화 및 스마트보고(산업통상자원부)
제7절 시사점
1.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 내부의 성공 요인
2.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 외부의 성공 요인
제4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