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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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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행정한류 발전전략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소가영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도석, 최지원, 배제형 외부연구참여자 송효진
출판년도 2024 수행년도 2024
페이지 221 ISBN -
보고서 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개발협력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5-01-21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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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글로벌 중추국가   행정한류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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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비교우위로 공공행정 분야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의 발전행정에 기반한 경제성장 경험담을 전수하는 공여국으로서의 독창성을 꾀하여옴. 이에 “한국의 공공행정, 제도, 정책 및 콘텐츠 등이 다른 국가의 체제로 옮겨져 적용, 확산하는 것(한국행정연구원, 2014, p.21.)”으로 정의되는 행정한류 직제가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신설되어 공공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설립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음(후략)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비교우위인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모델을 설립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한류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글로벌 중추국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행정한류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중점협력국, 국제기구,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의 제도, 시스템 및 콘텐츠가 상이한 맥락을 지닌 국가에 적합하게 현지화 및 현재화하는 것으로 재정립하며, 우리나라 비교
우위인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의 근간으로서의 행정한류 기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실천에 기여하는 방안을 꾀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다양한 질적 데이터(인터뷰, 국내외 심층 사례 연구, 전문가 조사)와 기초통계를 활용하는 혼용 방법론(mixed methods)을 채택하여, 정책 대안과 발전 전략 설립을 위한 증거분석을 다각화하며, 단기 및 중장기 발전전략 로드맵을 입체적으로 마련함(후략)
○ 주요 연구 결과
- 이 연구의 다각도의 방법론을 통한 연구분석의 결과는 행정한류의 기획-홍보확산 단계에 종합적인 발전전략 설립이 시급하고,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원조 예산을 통하여 행정한류의 전문 인력과 원조예산 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함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정책) / 정책제언 및 학술적 함의(기초)
- 행정한류를 기획-홍보-확산의 단계에 따른 발전전략과 기대 효과를 도출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행정한류 발전전략 정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함 (후략)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연구 흐름도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 흐름도
4. 학문적 및 정책적 공헌

제2장 환경 분석
제1절 외부 환경분석
1. 정치적(political) 및 정책적(policy) 환경
2. 경제적(Economic) 환경
3. 사회적(Sociological) 환경
4. 기술적 환경
제2절 내부 환경분석
1. 조직 및 인력 개요
2. 주요 사업 및 예산
3. 범부처 행정한류 콘텐츠 현황
제3절 시사점

제3장 국내 사업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공공행정 원조예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현황
1. ODA 규모 및 공공행정 ODA의 비중
2. 공공행정 ODA 유.무상 지원 규모
3. 협력 국가별 지원 현황
제2절 공공행정 ODA 부처 및 기관 별 사례
1. 사례 선정 이유
2. 주무부처 사례
3. 기타 중앙부처 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해외 사업 사례 분석
제1절 국제 기구 사례
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UN DESA)
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제2절 주요 공여국 사례
1. 미국
2. 일본
제3절 시사점

제5장 정책 제언
제1절 정책 제언의 기본 방향
제2절 행정한류 기획 단계 발전전략: 포괄적인 기획
1. 공공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거시적인 거버넌스 강화(협의체 개설 및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직 활성화)
2. 공문개편을 통한 기획 단계 강화 방안
3.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력 강화
제3절 행정한류 홍보 단계 발전전략: 홍보의 다각화
1. 홍보 대상 다각화
2. 다양한 홍보 매개체 활용
3. 홍보 목적 다양화를 통한 홍보 콘텐츠 발굴
제4절 행정한류 확산 단계 발전전략: 혁신적 확산
1. 다자협력원조 예산을 통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발굴
2. 범용할 수 있는 행정한류 콘텐츠의 모듈화
3. AI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통한 확산
제5절 시사점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과 결론
제2절 기여도 및 향후 연구
1. 연구의 기여도
2. 향후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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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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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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